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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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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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에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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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단순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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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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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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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법인이 임원 주거용으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임대한 주택을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 주택을 법인이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해당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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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무허가 분뇨 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이 면세되는 조건을 물었다.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무허가자가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 유무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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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수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질의의 과세사업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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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자동차수리업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교부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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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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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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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남편 건물을 아내가 무상 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을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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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공동구매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 내용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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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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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포괄승계 요건과 일부 부채 제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일부 외상매입금과 차입금을 제외할 수 있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법률상 지위와 함께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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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처리·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탈각굴을 세척하고 이물질 제거·선별·염수 처리·냉각·탈수·포장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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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계약 권리·의무 승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넘겨받아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내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시기는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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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접객시설에서 생선회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유무에 따라 어류 등의 판매와 생선회 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접객시설 없이 해당 어류 등을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시설에서 생선회 등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탁자·의자·룸 등 직접 음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췄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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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임대자산과 보증금까지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지만 건물과 토지만 팔면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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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수입재화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세관장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국내에 반출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에 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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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비영리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비영리단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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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제되며 시행 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과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의 시행령 및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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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사용수익기간을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으면 과세되지만 추가 기부채납분이 완전무상이면 면제된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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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가공매입 수정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를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용 사례는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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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가 등이 대가를 직접 교부한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포함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법에서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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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국고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대가를 직접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구매자가 재원으로 사용하면 포함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에서 정한 불공제분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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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주택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용역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 상대방인 주택임대사업자로 한다. 등록 주택관리업체가 계약에 따라 임대용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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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 직접 지급한 공사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시공회사에 직접 자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사업자는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금의 직접 지급 여부가 아니라 계약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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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독립적인 분양알선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부동산 분양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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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관입·병입한 젓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을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지만 운반 편의상 일시 포장하면 면제된다. 제조시설을 갖춘 판매용 포장은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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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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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건물 관리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원칙적으로 총액이 과세표준이다.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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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병에게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병이 공급받는 자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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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보세창고 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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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임대주택 추가시설물 설치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추가시설물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임대차계약과 별도인 추가시설물 설치공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 임대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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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 면세 소금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소금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2.01.0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금을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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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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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발행 사업자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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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한 사업부문만 인수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 인수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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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9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에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계약·공급 개시·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만 먼저 하고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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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0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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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를 섞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를 혼합한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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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이나 요금의 영수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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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3 저작권 대가를 징수대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중개하고 징수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 중개·징수대행이면 발급할 수 없지만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하면 발급해야 한다. 중개인지 자기책임에 따른 권리 사용인지 계약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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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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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교통카드 관리용역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선급카드 운영 및 전자시스템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과세업자의 가맹점을 모집·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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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 국유시설 기부채납과 재산 양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시설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의 지정과 감독에 따라 신축하고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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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 경영상담과 투자상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담·지도용역과 금융 관련 투자조사·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경영상담과 지도용역은 과세하지만 금융용역 관련 투자조사와 상담은 면세한다.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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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8 일부 자산과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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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장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이용수수료가 은행업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한 회사가 운영하는 해당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과 연결된 기기를 은행고객이 이용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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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중고차 대부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는 할부대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고차 구매자에게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매상사의 의뢰를 받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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