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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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선불전화카드는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로 통신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시기를 물었다. 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고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카드를 제작해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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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예식장 관악 연주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에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으로 관악을 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 설비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순수 노동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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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 미분양 상가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 중단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분별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 일부를 분양한 뒤 미분양분을 나누고 공동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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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4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기계를 국외에서 수리하기 위해 무환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하는 반입조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 수리 후 무환 재수입 조건을 부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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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가 양수도기준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대금청산 때문에 등기만 늦어진 경우 사업양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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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 매출채권 일부 회수 시 어떤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할 때 어느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정 채권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그 채권의 회수로 보고, 확인되지 않으면 발생 순서대로 본다.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액에 대한 대손세액만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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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누구의 매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의 매출 귀속과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용 사례상 시공자에게 공사대가로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 건축물을 분양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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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 공사 해지 때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재발행 거부와 수정신고 요구 시 적법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사 해지 후 기성부분 잔액이 확정되는 때가 그 잔액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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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인가받은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관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애자 언어교육도 규정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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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공동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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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장의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없이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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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건설공사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건설공사의 선급금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 범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계약 해약 다툼으로 쟁송 중이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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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전자지불업자의 과세표준은 결제대금 전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쇼핑몰업자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결제업자는 수수료 계산서를, 쇼핑몰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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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경영컨설팅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컨설팅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계약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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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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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도매업자를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일반과세자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록 상태로 도매업을 영위하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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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선발행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지급 후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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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어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법상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해당 여부는 그 법의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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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불량품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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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 외국인에게 숙박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과 주택을 외국인 등에게 제공하면서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식·청소·셔틀버스 등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내이고 건물 내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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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별도 판매하는 메모리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와 관련된 메모리카드를 별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메모리카드가 법령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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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않고 면제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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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명의수탁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와 명의위장에 따른 환급세액 귀속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별도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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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과세사업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산세 여부는 환급신고 당시 임대사업 개시 여부 등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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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복권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으로 구입·판매하면 면제된다. 판매대행인지 복권을 일정 가액에 구입하여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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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삶지 않은 꽃게·새우·조개 판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지 않은 꽃게·새우·조개류를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형 상태로 중량별 포장하거나 껍질 벗긴 새우를 삶지 않고 포장해 판매하면 면세된다.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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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판매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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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자녀는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무상임대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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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 분양대행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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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 가스 시설분담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수요자가 낸 시설분담금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수요자의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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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임대하던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해 바로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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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호텔 이용권 대가와 보증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이용권 대가와 반환되는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숙박시설 이용권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거래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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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에 부가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선하증권 양도를 다룬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통관 시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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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 시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해당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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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외국 투자자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록하지 않은 자의 투자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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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서 누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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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7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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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도서 대여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관련한 정보이용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 공급은 면세지만 도서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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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제조업자의 사무용품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무용품 등을 카드로 사고 받은 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도·소매업 겸업 일반과세자에게 복리후생용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을 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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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거래처 폐업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받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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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 매립장 위탁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매립장과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는 해당 위탁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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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 다른 사업장 명의 배서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배서된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공급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A사업장 공급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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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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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정산하는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결제대행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결제대행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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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신고·납부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원문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 등 4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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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수영장의 유료 수영교습은 교육용역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과 비회원에게 제공하는 유료 수영교습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영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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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독립 임대할 때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묻는다. 지분별 사용수익 약정 아래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면 각자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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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면세용역 관련 자산관리 수수료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운영 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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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 용역 대가인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공급자에게 직접 교부한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대가로 지급하면 포함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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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신고서에 임의로 기재해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실제 고지되지 않은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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