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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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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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예매 입장료와 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면서 받은 입장료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수탁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예매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대가 없이 예매를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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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공장 구입·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공장을 구입·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입 및 철거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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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 외국 상표권자의 로열티를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대리인이 사용자에게 로열티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를 단순 징수해 외국법인에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기책임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발급해야 하며 계약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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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 거래상대방에게 넘기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몰래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으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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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영업이익 조정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주고받는 금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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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 무료 영화표 예매대행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 없이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한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받은 예매대행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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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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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으로 회수 불능된 채권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제16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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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가 끝났지만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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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대출상품 안내·알선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대출상품 안내·알선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포함한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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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 담보부동산 경매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소유자인지 채무자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경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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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 자산 인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금융리스 자산 인도는 과세된다. 운용리스라도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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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방식이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적 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쪽이 출력·보관하면 교부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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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4 식초와 식염으로 조미한 생선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뒤 조미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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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 폐업 시 남은 미분양주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폐업 시 남은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존 미분양주택은 자기공급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가격으로서 유사 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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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 담보부동산 매각과 임대의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경매로 취득해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과세사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대출자의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른 채권보전 목적의 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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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 부도 후 신탁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위탁자가 신탁사업을 계속할 때 폐업 여부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위탁자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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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호텔 음식점 수탁운영자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음식점 운영·관리 수탁사업자에게 적용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 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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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 이메일 세금계산서를 출력 보관해도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거래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적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방식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거래시기에 정해진 양식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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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적법한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나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정정사유 또는 공급가액 증감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지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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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매립지로 공사대가를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공사대가로 받을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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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 주행시험장 사용료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의 주행시험장 등 시설 사용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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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 세금계산서 없이 전부채권액을 지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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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 생활폐기물 처리와 청소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이나 해당하지 않는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면세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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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구분 지급한 이용업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이용대금과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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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 테이프와 교재의 통합 공급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이프 대여와 교재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와 월정회비는 과세되지만 테이프와 별도로 공급한 교재 대가는 면세된다. 지사·지점 보증금 사항은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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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 유료콘텐츠 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콘텐츠 이용카드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보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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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세액을 징수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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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 껍질 벗긴 파인애플을 용기에 담으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긴 파인애플을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껍질을 까서 플래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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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 중고기자재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기자재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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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에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단에 발급하고 공단은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용가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협약·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 여부가 불분명해 원문은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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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 국제통화서비스의 국외 징수요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제통화서비스 대가로 국외에서 징수하는 통화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신자나 선불카드·후불카드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화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 발신 후 국내 착신 또는 국외 간 송·수신 서비스를 국내 통화요금체계로 과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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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3 화물운송 주선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주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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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 수입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적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의 수입이며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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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호텔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신축 부대공사인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조경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터파기공사와 건물 주변 조경공사 및 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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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별도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사은품 공급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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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 옥피 등 1차 가공 부산물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 등의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생기는 옥피 등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를 구입해 판매하면 2001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미가공 공급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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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 경매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자나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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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9 지역산업 발전 조사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면세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주체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어렵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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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0 공급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누가 발행하고 기재ㆍ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고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재화ㆍ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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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1 증권회사의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중개와 주선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되면 면제되지 않는다.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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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 가공한 건당근과 건양배추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가공을 거친 건당근과 건양배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일정 형태의 건조 채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절단·얇게 썬·파쇄·분상 형태를 넘어 더 조제한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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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 카드전표 세액공제에 공급자 날인이 필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의 날인이 필수인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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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 계산과 계약금액의 세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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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 외국법인이 수입세액을 부담하면 국내대리인이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품의 수입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할 때 국내대리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국내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무상보증수리와 함께 무환수입해 무상공급한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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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6 출장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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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7 예정고지 대상자의 임의 예정신고는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납부했을 때 그 효력을 물었다. 법정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 예정신고·납부의 신고납부효력이 없다. 확정신고에서 예정기간 과세표준을 제외했다면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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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8 사업 무관 매입세액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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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9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사업양도 관련 규정으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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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다른 사업장 명의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사업장과 배서한 사업장이 다른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고 공급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어음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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