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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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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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주택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관련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을 질의했다. 질의1·2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질의3은 법정 계산금액을 감면받는 세액으로 본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의 산입 여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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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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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업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업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방송업에는 해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0.12.29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제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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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대사업 분할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주택임대사업 분할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당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서민주택 감면은 허가받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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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 적립과 그 20%의 법인세 가산 납부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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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와 감면종합한도 초과분의 비과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과세하되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종합한도 초과 시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비과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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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법인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농어촌특별세법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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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내야 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의 취득세 등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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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세 감면 공공법인도 농특세를 내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세율 적용 공공법인이 국·공채이자 법인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공법인인 기관투자가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국·공채이자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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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감면세액 추징 시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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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거주자가 된 뒤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 당시 비거주자여도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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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완료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한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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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 소유 서민주택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서민주택의 범위와 법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85㎡ 이하 주거용 건물과 부수 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나 거주자 모두 적용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규모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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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월 공제세액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공제세액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4년 7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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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준비금 공제 법인도 특별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 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4.7.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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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 감면과 과세표준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분은 비과세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100분의 2를 과세한다. 공장시설을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관련 부칙에 따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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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공기관에서 국민주택용 토지를 사면 농특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용 토지를 공급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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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공기관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면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공사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이외의 자에게 공급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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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농어촌특별세법은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제5기, 제6기, 제7기의 3개 사업연도가 해당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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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경농지 수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농지는 자경기간 제한 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해당 농지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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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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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와 관련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은 해당 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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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988년 취득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취득한 토지가 1994년 8월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면세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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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지개량조합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은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은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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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른 공제를 받으면 중소제조업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해당 혜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3년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이 아니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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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월공제세액은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 세액공제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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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농특세 범위는?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감면받는 세액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그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며 다른 세율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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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최저한세로 이월공제한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는 단서상 감면이 아니며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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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어촌특별세 납부 시 적립금은 얼마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대상금액을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공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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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 또는 근로자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농어민 또는 근로자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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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양도가액 특례·과세이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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