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3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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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전자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카드형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와 현금납부표시 방법을 물었다. 플라스틱 IC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승인을 받으면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승인 신청 시 일련번호와 내부 상호검증 및 위조·변조 방지대책으로 작성수량이 검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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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자격증과 교육수료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교육수료증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부 확인방법을 물었다. 과세문서는 법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납부 여부는 과세문서의 수입인지 첩부와 소인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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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공단 자체규정에 따른 도급계약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자체규정을 적용해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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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연구원 사규에 따른 도급계약은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 자체 규정에 따라 체결한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나 회사 사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과세문서 여부는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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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공공의료기관과의 도급증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의약품납품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시행령이 정한 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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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계약규정에 따른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계약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 사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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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무료·할인 상품권은 인지세를 내야 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무료 또는 할인 판매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인지세법과 구 상품권법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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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규격물품 계약문서도 도급문서에 포함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계약문서가 도급문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도급문서 판단 기준은 관련 대법원판례와 재경부 문서에 의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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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기재금액이 불분명한 문서의 인지세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의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최저기재금액으로 먼저 납부하고 금액 확정 후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납부한다. 계약금액 증액은 추가납부하고 기간 만료 후 새 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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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규격물품 계약문서도 도급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계약문서가 도급문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급문서 판단은 제시된 대법원판례와 재경부 회신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학교급식물품 계약의 유형은 국세청 소비46430-87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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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어떤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의 범위와 학교급식물품 공급계약서의 계약 유형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급 개념은 민법을 참고하고, 국가계약 관련 도급문서는 판례와 재경부 회신문에 따라 판단한다. 학교급식물품 공급계약서의 유형 판정은 국세청 소비 46430-87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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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인지세 후납신청은 어느 세무서에 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의 제출 관할과 납부 단위를 물었다.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별로 납부한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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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공단 계약규정으로 인지세 과세문서를 판단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계약규정이 인지세 과세문서의 판단기준인지 물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나 공단 계약규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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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회사 사규로 도급문서 과세 여부를 정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서 작성 시 거래소 계약규정을 인용하여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나 회사 사규로 이를 판단하지 않는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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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공공의료기관 의약품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의료기관과 작성하는 의약품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해당 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도급 또는 위임 증서의 과세 범위와 개정 법률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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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공공의료기관 의약품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공공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의약품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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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복지기금 대부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하면서 작성한 약정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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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공공기관 의약품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회사가 공공의료기관과 작성하는 의약품 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기관이 작성해 2002.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도급 증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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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근로자 신용보증 서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공단의 신용보증신청서·약정서와 보증 관련 통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신청서·약정서는 2002.01.01 이후 과세문서가 아니며, 통지와 보증행위도 보증 증서가 아니다.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에 따라 공단과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문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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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온라인 결제용 신용카드형 전자카드는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에서 결제에 쓰는 신용카드형 플라스틱 전자카드가 상품권인지 물었다. 일정 금액이 기재되고 제휴회사 간 통용되는 해당 전자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재화·용역 구매 시 기재금액으로 지급하거나 물건값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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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전자문서로 보낸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붙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행보증서나 보증 승낙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전자문서나 전자전문으로만 송부·통지하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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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도급문서는 과세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이 해당 법률에 근거해 체결한 도급계약은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준용하며, 다른 기관은 설립정관에서 준용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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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공공기관 도급계약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되면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준용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은 설립정관에 따라 준용 여부가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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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과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자 송부나 전자전문 통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서명해 종이로 출력·교부하면 과세 대상이다. 출력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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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이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계약서 등 실질내용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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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개인택시 양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사업 양도·양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해당 계약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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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수학여행 단체숙식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학여행의 버스전세금과 숙박비 등을 일괄 계약한 문서에 인지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서로 다른 과세사항이 병기된 차등정액세 문서는 기재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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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드라마 출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프로그램의 연기자 출연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공사와 드라마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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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드라마 출연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출연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공사와 드라마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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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는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주문 물품의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와 매출결의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 출력물이나 전자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서명·교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여러 문서가 하나의 계약을 이루거나 출력한 전자문서에 당사자가 서명하는 경우 종이문서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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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관리계약과 소독계약의 세금 처리는?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소독용역 계약에 관련된 세금 처리를 물었다. 소독용역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문서에 관리업자가 추가 서명하면 새 과세문서로 본다. 새 과세문서의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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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전자문서로 약정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RS 텔레뱅킹 약관대출 관련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로 송부하거나 전자전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과세대상 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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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전화카드 제작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용 통합 선불전화카드 제작계약의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제작비와 부가가치세의 합계이며 카드상의 통신요금은 제외된다. 해당 주문제작계약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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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계약 쌍방이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작성할 때 수입인지를 작성통수마다 첩부·소인하고, 불이행 시 인지세 포탈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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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구매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일부 다른 용도의 약정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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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어디에 내나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관할세무서장을 물었다.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된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납부 후 문서의 보관자나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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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언제 인지세를 내야 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인지세가 과세된다. 계약당사자가 의사를 합치해 서명·날인을 마칠 때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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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전자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나 전자전문으로 송부ㆍ통지하는 이행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 송부나 전자전문에 의한 보증승낙 통지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ㆍ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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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계약준칙에 따른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문서 명칭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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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수출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임가공계약서의 성격과 계속 거래 및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계속적인 임가공 거래는 열거된 계속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 의무는 국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계약이행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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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원유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생산·공급 및 업무 위·수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비과세문서이고 업무 위·수탁계약서는 과세문서이다. 집유·배송·낙농지도사업의 위·수탁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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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국가와 임대차계약 시 누가 인지를 붙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일반인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일반인 소지 계약서는 인지 첩부를 생략하고 국가 등이 소지한 계약서에만 첩부·소인한다. 작성통수마다 1만원이 과세되며 인지세 부담은 일반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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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대출사항이 적힌 거래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관련 사항이 기재된 예금·신탁 거래신청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그 신청서는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은지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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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대출계약서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서류에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를 적용할 수 없다. 정액세 문서가 아니고 승인 시점에 작성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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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현물출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라면 과세문서이다.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서나 기타 원인서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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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여행자카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거래규정상 여행자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여행자카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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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인터넷금융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금융계좌 관련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통상적인 금융계좌개설신청서와 같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현금카드가 신용카드와 같다면 과세된다.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1,000원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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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학교 차량전세운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송업체가 학교 등과 작성한 차량전세운행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에 관한 증서는 비과세되지만 해당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해당 문서의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정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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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구매·판매전용카드 약정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전용카드와 판매전용카드 발행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한도 안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약정서를 2부 작성하면 각 약정서마다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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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산업용 부품 생산·납품계약은 도급 증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부품의 생산·납품계약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기재금액을 보완문서로 작성할 때의 인지 첩부·소인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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