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규정된 장소를 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2 기부자산 무상사용권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양도 성격과 무상사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권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해당 무상사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물양장시설을 개축·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4 국내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5 비영리법인의 임대용 건물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 외국 종교법인 저작권료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종교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성서 보조서 저작권 사용계약에 따라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 은행의 골프회원권 매각은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골프회원권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8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 박람회 외국정부의 직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의 식당영업과 물품직판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영업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매에는 별도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하청공장에 기계를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품만 생산하는 하청공장에 기계장치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할 때 개인적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재화 구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2 특별수선충당금 징수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할 때의 과세 및 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의 징수·적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 계약 전 사용한 자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다른 법인이 자산을 사용한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거래시기다.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64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과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문 발행권리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일정한 간행물 발행권리의 양도는 면세된다. 면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됐다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과 수수료에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이다. 미수금 지연회수 등으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7 직장새마을금고 구내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새마을금고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종업원단체가 공장구내 식당을 직접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 법정기한이 지나도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법정기한 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 자본금을 사업자금에 쓰지 않고 유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9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동산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면세 금융업의 부수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내국법인에 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1 국외 설계와 국내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외 설계·도면작성·계획수립과 국내 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 건설공사 현장은 지점 등 사무소가 없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플랜트 부품은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플랜트계약에 따라 국내 제조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한 부품이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재화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