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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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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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필지에 두 감면을 적용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농지 일부에 한 감면을 적용하고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5.1.1.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규정별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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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단지로 조성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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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필지의 별도 등기 주택은 각각 한 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두 동의 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판정에서 몇 채로 보는지 물었다. 각 동이 별개의 건물동으로 등기되었다면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동일 지번 여부보다 A동과 B동이 별도로 등기되었는지가 주택 수 판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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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필지의 주택 2동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겸용주택 2동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주거공간이면 그렇지 않다. 2세대 이상이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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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 필지의 주택 2동이 수용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대지의 주택 2동이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미등기자산 및 두 주택 분할양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46014-1090과 재일46014-5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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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주택 중 한 채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필지 위 2동 중 1주택만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과 사실상 이전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계약 전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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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 필지의 두 주택은 몇 채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두 동의 주택을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몇 채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2주택이지만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한울타리와 실제 거주용 사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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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 농지를 양계장과 함께 쓰면 대토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한 필지를 농지와 양계장으로 함께 사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새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지이고 시행령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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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60㎡를 넘는 나지는 얼마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나지 면적이 660㎡를 초과할 때 사업용 토지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전체 면적 가운데 660㎡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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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1필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1필지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1필지는 토지대장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판단은 시행령상 1필지의 나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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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법령상 나지에 해당하고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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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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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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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 필지의 두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토지와 두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주택의 정착면적 비율에 따라 전체 토지를 안분한다. 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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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 필지의 두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주택과 겸용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주택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사용현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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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신축 제한지역 해당 여부와 지목·실질상 주택 신축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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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필지 나지를 함께 소유하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토지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을 포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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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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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 필지 농지에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이후 양도한 한 필지 농지에 자경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나눠 혼용할 수는 없다.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대토 비과세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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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한 필지에 감면과 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요건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두 제도를 혼용할 수 없다. 면적 요건에는 여러 새 농지의 합계와 여러 종전 농지의 합계를 비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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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섞인 한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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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분할토지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 어떤 지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후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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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과 함께 양도한 점포·토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주택과 점포를 함께 양도할 때 점포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계산된 범위의 주택 부수토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비과세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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