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를 위해 세대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던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또는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에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이주 비과세인가? 근무상 이유로 국외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받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이 출국하는 조건이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해외이주자가 판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일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 출국과 다른 주택 미취득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해외이주로 출국해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 하기 위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해외이주자가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내 전원 출국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7
해외 체류 중 신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체류 중 준공된 신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출국 사유가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신축주택 특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출국 중 완성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완성된 주택의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비거주자가 된 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
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차례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남은 1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이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출국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나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사례는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해외이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전원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요건 미충족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거주요건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출국 후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가 나거나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국 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거나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해외이주 중 재건축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진행 중에 해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한 비거주자가 완공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완료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세대 일부가 국내 거주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세대원 일부의 국내 거주가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해 거주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5
해외이주 중 취득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출국한 비거주자의 완성 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국 전 소유한 1주택의 재개발·재건축과 조합원 지위 승계 취득은 다르게 취급된다.
116
분양 중 해외이주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유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국외이주자의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조세의 회피의도, 과세의 형평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조세 회피의도, 과세 형평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근무상 해외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과 양도일의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해외이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 등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합산하지만 재입주하지 않으면 합산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했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 또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대상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고 시행령상 대상 상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해외이주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3
해외근무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출국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24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5
영주권자의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도 감면대상이 아닌 당해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자가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이 아닌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126
해외이주 때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시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1999년과 1996년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127
유학으로 해외이주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
양도소득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등으로 해외 이주할 때 국내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1996년과 1997년의 질의회신문 세 건이 제시되었다.
128
유학으로 해외이주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택이외
양도소득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로 출국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29
유학으로 해외 이주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다른
양도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등으로 해외 이주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참고 문서는 재재산46014-102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이다.
130
해외이주 후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1
이민 후 판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한 뒤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과 해외이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2주택자가 해외이주하며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자가 해외이주하면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사례와는 구분된다.
133
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팔면 과세되나?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일 전부터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했고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134
해외이주 때 2주택 모두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만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135
중도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해외근무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1세대가 해외근무 중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국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해외근무 중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외근무 중 주택을 취득했다면 귀국 후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거주 중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이주한 경우와 달리 해외근무 기간은 거주기간에 통산되지 않는다.
137
해외이주 당시 취득권리만 있어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당시 주택 취득권리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사유 발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 가족의 해외이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38
해외이주 후 세대원이 귀국하면 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나? 출국당시 동일세대원중 일부가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됨으로써 당초 요건이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일부 세대원이 귀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입국해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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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로 3년 못 채운 농지도 대토인가요? 자경농민이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대토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으며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하면 가산세도 적용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더라도 3년 이상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직장발령 후 취득한 국내 주택은 비과세되나?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해외이주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거주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141
해외 발령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중도금을 불입 중 출국 후 보존 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 시 거주, 소유 기간에 제한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경지점 발령으로 해외로 이주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문서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42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후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