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면 세액감면이 되나?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에 해당되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거나 종전 업종 영위기간이 짧을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업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기계장비 수선보수업에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법인의 수선보수활동이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의 수선보수활동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이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분류되면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자체 제조한 장비를 수리하거나 판매한 장비의 수리를 병행하는 활동이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지식기반산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통계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판정상 도매업인가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을 중소기업 판정 시 어떤 업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주된 사업 변경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범위를 제시했다.
156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 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법무사와 회계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통계법 2003.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8
본사 이전 후 업종이 달라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기존 사업용자산을 인수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고기제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쓰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이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1연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용자산을 인수한 경우다.
160
특별세액감면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업종 분류 기준을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광고업은 감면할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업종 분류 규정과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조세특례상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통계법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 기준과 출판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출판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분류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방송업은 중소기업 세제 대상 업종인가?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업종과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방송업은 2002년 이후 중소기업 업종이나 특별세액감면 대상 방송업의 범위는 제한된다. 특별세액감면은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외주 건축·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ㆍ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시공하지 않고 외주로 건물을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자본재산업 해당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의 범위 [별표 3] 중 업종구분별 그 적용범위는 산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규정상 자본재산업의 업종별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산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산업활동의 산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5
수익증권 자료처리는 감면 대상 업종인가? 법인이 수익증권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여 데이터 산출값을 터미널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데이터를 원격 수신·회계처리해 산출값을 공급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에 해당하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한다. 원격터미널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데이터 산출값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수익증권 자료처리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수익증권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여 데이터 산출값을 터미널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데이터를 처리·공급하는 법인의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이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한다. 원격터미널로 데이터를 받아 회계처리한 산출값을 다시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연구 및 개발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73)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개발업 등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연구 및 개발업은 감면 대상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특정 사업체 전용 서비스적 산출물은 제조제품이 아닌 서비스 활동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8
교육 자문·평가업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 사업 및 경영 상담업(코드번호 “7422”)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통계법 200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개발업인지 물었다. 사업 및 경영 상담업인 코드번호 7422를 영위하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 및 개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73 코드를 적용받는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외항화물운송업도 특별세액감면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외항화물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61112)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외항화물운송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와 투자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외항화물운송업은 감면 대상이며 선박 취득자금용 투자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중소기업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에 쓰는 선박의 취득자금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판단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판단한다. 질의의 지리정보사업이 지도제작업인지는 불분명하며, 지도제작업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1
부가통신업의 통신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이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투자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업 법인이 통신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신규 취득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한 규정 적용 여부와 부가통신업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화물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인가?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 1. 7고시, 2000. 3. 1시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이 중소기업 관련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통계청 고시 제2000-1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주문받아 제품을 제조하면 제조업인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1998-1호)상 15489호가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봄.
조세특례 - 200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분류 15489호의 주문 제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공장설비를 갖추고 계약 등에 따라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납품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섬유·염색가공업, 금속열처리·도금 등 처리업과 인쇄·관련서비스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사업전환의 새로운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새로운 업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새로운 업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새로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말한다. 세세분류에는 5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과잉설비 폐기 후 재투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과잉생산설비의 폐기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업종에 재투자하는 경우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폐기 후 동일 업종에 재투자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폐기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세분류 업종에 재투자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자동세차기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가? 자동세차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화기 및 분사기제조업(29195)의 분사식 세차기 제조로서 동 업종은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세차기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동세차기는 분사식 세차기 제조에 해당하므로 자본재 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화기 및 분사기제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7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농업에 종사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신공장 준공 전 구공장을 임차해도 면제되나? 법인이 공장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됨으로써 이를 제외한 부분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98.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특례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준공 전까지 종전 공장을 임차해 사업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맞게 199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공장을 임차해 영업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강관제조업도 소득공제 대상 자본재산업인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산업범위의 규정에 따르면, 강관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7125）은 ‘자본재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관제조업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강관제조업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 자본재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산업이며 강관제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인가? 금속관이음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 27124)은 「열간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27124인 금속관이음쇠 제조업은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범위는 철강제를 가공해 각종 형태의 1차 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
예선업은 창업중소기업의 물류산업에 포함되나? 예인선운영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규정에 의한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항만법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인선운영업이 창업중소기업 관련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예선업은 해당 물류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화물운송대행업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한국산업분류표 상 화물운송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 6309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63091인 화물운송대행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3
위탁가공 판매업은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나? 세법에서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수탁업체를 이용하는 사례1은 제조업이지만 외국기업에 수탁가공하면 무역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위탁가공도 자기기획·원료제공·자기명의·자기책임판매를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4
건설용 쇄석생산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 업태의 구분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나,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91.9.9개정)에 의하면 기타광업 및 채석업 중 건설용 쇄석생산업(14103)은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93.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골재 생산 업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 쇄석생산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다. 업태는 사업의 실질내용으로 분류하고 중소기업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5
자동조정장비 제조업은 전자기기 제조업인가? 공장등록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중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전자공업 중 전자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업종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 - 1988.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전자공업 중 전자기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개별 업종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장등록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부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86
의복제조업은 어떤 요건이면 중소기업인가? 남자용셔츠 작업복 및 관련 의복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4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을 알 수
조세특례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자용셔츠·작업복 및 관련 의복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 요건을 물었다. 해당 업종이면서 상시 종업원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 4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은 어렵고 지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87
산업용 가스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가스제조 및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 4102)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님
조세특례 - 1985.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가스제조업과 가스제조 및 공급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물었다. 산업용 가스제조업은 해당하지만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두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업종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