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한 부대시설 건설용역도 면제되며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
하도급 도시철도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지만 하도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 공급과 하도급 공급을 구분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3
기존 설계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하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99.1.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의 일부를 이후 하도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하도급업자의 하도급용역은 과세된다. 발주자와의 계약 및 용역 제공이 1998.12.31. 이전에 개시되고 하도급은 1999.1.1. 이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기존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 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하도급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원사업자는 계산서를, 하도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하도급 학술연구용역도 면세되나?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지 또는 공동으로 공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용역을 하도급 또는 공동으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하도급이나 공동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용역이 면제 대상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국민주택 부대시설 하도급 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부대시설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자여야 한다.
57
미등록 상태로 용역을 제공하면 무엇이 추징되나?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당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폐기문서·폐휴지 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등록이면 부가가치세와 미등록 가산세가 추징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하도급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58
하도급 공사대금의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59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 시 계산서는 누가 끊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원도급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 회답은 부가 46015-1314, 1997. 06. 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0
변경설계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과세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가 일부 변경되어 이에 따른 설계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설계비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의 추가 설계비와 하도급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급자가 받는 추가 설계비는 과세되지만 일정한 하도급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하도급자가 법정 자격을 갖추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민자 철도건설용역과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철도청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신공항고속도로(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당해 철도건설용역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 고속도로의 철도건설용역과 하도급에 영세율 및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도청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나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며 고속도로 매입세액도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인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축 목적과 무관하게 면세되나?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 목적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 1997.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면허 등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제공하면 주택의 건축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하도급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철거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은 면세되는 것이나 초과분의 주택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은 면세되고 상가와 규모 초과 주택분은 과세된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을 주택 규모와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4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누가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자료로 국세청부가46015-1314, 1997.06.12.을 제시했다.
65
건설공사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 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와 함께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제공하면 과세되나 일정한 하도급 처리용역은 면제된다. 면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도급받아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6
구조물 완성 노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 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자재와 기계를 제공받아 구조물 완성 노무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설명한 기존 회신문을 제시한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67
직불한 하도급대금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도 하도급 건설용역의 공급관계에 따라 교부한다.
68
무면허 국민주택 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6.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의 자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을 한 자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의 대가는 과세된다. 무면허건설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
국가에서 직접 도급받은 지하철 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건설공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지하철 공사 구간내 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 1996.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하는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도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가스관·교통신호등·가로수·한전주 이설 등이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도시기반공사에 딸린 폐기물처리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 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기반시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와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6.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공사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건물의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차설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당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설비용역의 대가로 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3
국민주택 오수정화시설 하도급은 과세되나? 오수ㆍ분료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설계, 시공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로부터 오수정화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오수정화시설 공사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한 정화조 설계·시공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주택건설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조형물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공원 안에 설치하는 기념상징 조형물 제작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문만을 하도급 받아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 제작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문 하도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원에 설치하는 기념상징 조형물 공사의 일부만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나 하도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건설용 재화와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과 하도급받은 지하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서 하도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77
국민주택 부대시설 재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부대시설에 관한 재하도급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회신문 부가1265.1-894를 참조하도록 했다.
78
고속철도공단 하도급 용역도 영세율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3.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하도급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단에서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2.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이다.
80
하도급 개인운전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용역회사의 하도급을 받은 개인운전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방산물자 하도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방위산업체가 군수용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시공자에게 당해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산업체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아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군수용 건설공사 시공자에게 해당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건설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현장 부지조성공사 하청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용역은 면세된다. 면제되는 범위는 해당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하도급 국민주택공사와 조경공사는 면세되나?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나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조경공사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허·등록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이에 부수되는 조경공사를 공급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 없는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4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하도급(하청)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
부가가치세 - 1988.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 면허자가 하도급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
건설공사에 부수되는 설계용역도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동 설계용역은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용역 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에 설계용역을 포함해 제공하는 경우다.
86
수목 식제공사를 하도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조경식제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수목 식제공사를 하도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식제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체가 수목 식제공사를 하도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목 식제공사 하도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87
금지조건을 어긴 하도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하도급 금지조건으로 권리를 취득한 수급자가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금지조건을 위반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급자와 하수급자 간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88
국민주택 부대시설 재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는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부대시설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허나 등록을 갖춘 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어야 한다.
89
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해외공사 수주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부가가치세 해외건설 촉진법 1979.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정부와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도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