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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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22.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일본법인의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두 일본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한ㆍ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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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자 거래가 50%를 넘으면 배당간주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2.0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 비율에 따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열거 업종의 관련 거래금액이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적용한다.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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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가 현물출자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1.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거주자에게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을 때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와 교부 신주의 발행가액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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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거주자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비거주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정상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는 할증평가한다.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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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내국인 주주와 특수관계이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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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성공단 자회사 저리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낮은 이자를 받은 경우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정상이자율은 대여 당시 남측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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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성공단 자회사 대여금 이자를 조정할 수 있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의 정상가격 조정 여부를 물었다. 수취 이자가 정상이자율보다 낮으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정상이자율은 대여 당시 남측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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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호합의결과를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결과를 향후 동일한 용역이나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청기간과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대상국 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 종결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고 제1항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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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자본거래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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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가액은 과세표준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 사이의 주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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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균등 감자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불균등 감자로 얻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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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균등증자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얻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과 특수관계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증자 때 내국인 주주가 참여하지 않아 외국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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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권주 저가 배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주주가 저가 발행된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내국법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 주주가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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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조법상 비특수관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조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외국법인 거래에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활동 의존 여부는 총체적 사업내용으로 판단하며 과반수 이상 의존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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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네덜란드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특수관계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기타자산 주식의 시가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이고 양수인은 100% 출자한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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