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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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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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상경비 충당용 특별회비는 법인세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이고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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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록 단체 회원의 특별회비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의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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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자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비영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에 따른 정상적인 경상회비는 손금인 공과금이지만 그 밖의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조합원 구성과 정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비회원이 낸 조합비는 비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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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자 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협회 등의 일반회비는 손금산입되지만 특별회비와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 회비에는 명세서 작성의무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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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원사가 지회에 낸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지회에 납부한 회비가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록된 조합·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산입하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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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관건립기금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에 낸 회관건립기금 성격의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특별회비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수령 단체가 영업자 조직의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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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승인받은 사업자 단체는 법인인 영업자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인 영업자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해당 단체에 해당한다. 회원사가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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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이나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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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C단말기 전환기금 출연금은 일반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협회에 출연하는 IC단말기 전환기금이 일반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 지원을 위한 출연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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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회비와 일부 회원사의 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입주비용 회비가 특별회비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특별회비 해당 여부는 회비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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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이나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협회나 조합에 지급한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영업자 단체의 일반회비는 손금이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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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상공회의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회비의 손금산입과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그 밖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회비를 지출하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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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 출연금은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업 법인의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 출연금이 특별회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한석유협회 기금에 출연하려고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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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특별회비를 손금에 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해당 회비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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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협회가 받은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징수하는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찬조금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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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상공회의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회의소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 사업비 기부금의 세무상 구분을 물었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특별회비와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정상적인 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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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차입금 상환용 조합 분담금은 출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징수한 분담금이 출자금인지 물었다. 별도 분담금은 특별회비 등의 수입이나, 사실상 시설 이용료이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분담금의 구분은 징수 목적과 조합시설 이용기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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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일반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제공 등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특별회비의 성격은 징수과정 전반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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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제사업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회원이 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납부한 특별회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자금대여ㆍ채무보증ㆍ이행보증 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회에 납부한 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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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상 회비 외 특별회비는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조합이 정상적인 회비 외에 부과하는 특별회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 회비는 손금 인정 공과금이고 그 외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정상 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한 회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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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구시설 투자비 분담금은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연구시설 투자비로 조합원에게 분담시킨 회비가 특별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특별회비이며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특별회비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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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로 손금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이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인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해당 발전기금은 특별회비이며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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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타 단체 기부용 협회비는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타 단체에 기부할 금액을 회원에게 부과해 징수한 회비의 성격을 묻는다. 경상경비용 조합비나 협회비는 공과금이나, 타 단체 기부용으로 부과한 금액은 특별회비이다.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회원에게 부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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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협회가 기부금 마련을 위해 걷은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협회에 낸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상 경비 목적의 조합비나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타 단체 기부액을 회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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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상 협회비와 특별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지출하는 협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협회비는 공과금이고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다. 특별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별회비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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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유선방송발전기금은 법인세법상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회원사가 납부하는 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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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합·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에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납부자가 동종 영업자인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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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협회 입회금·월회비·특별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에 낸 입회금·월회비·특별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입회금과 매출액 기준 월회비는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임원 피선 시 별도로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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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류판매업 협회에 낸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 단체 회원이 협회에 지출한 특별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한도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주세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 낸 회비로서 법인세법상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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