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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99, 1992.0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토지가액과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법인의 취득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2, 1992.09.16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수록되지 않았다.

공시지가 결정기준일 후 토지를 합필하여 매매한 경우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160과 재산01254-2247을 제시했다.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해도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에 대한 토지 매매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종중 토지 양도 과정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해 일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580, 1991.06.10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는 방향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303, 1990.11.22.이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부동산 교환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관련 법률상 토지에 해당하고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1977년 1월 1일로 본다. 이 의제 취득일은 매매·상속·수증으로 취득한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소유자가 다른 여러 토지를 합병해 단순 공유로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히 공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합필 형태와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토지 취득의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고시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고시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른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 또는 증여가 아니나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39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은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부상 및 실제 현황이 임야인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임야이면서 사실상 임야인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모두 임야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외 범위는 기존 회신 재일22633-2960을 참조하고 농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종중 토지를 양도하면서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표자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감정가액·인근토지의 시가·거래상황 등을 고려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 간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5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별토지가격 결정에서 누락되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 결정방법을 물었다.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사의 확인절차는 생략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지분 변경분은 각 필지별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기준시가와 주식 보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주당 가액 평가에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와 토지 등의 국가 기부에 대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국가 기부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부칙, 기부는 상속세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관해 별첨 내용으로 이미 회신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일01254-3179와 재산01254-2458 회신문을 첨부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 한도이며 세 번째 질의에는 관보를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지분 변경 여부는 여러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각 필지별로 계산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했다.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토지를 받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토지를 양도해 대금인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유휴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에 대한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결론에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앞서 회신한 별첨 문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723 등 세 건의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공용지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0,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법인전환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율은 가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4331, 1989.11.29 회신문을 참조한다.

채권단이 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문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 성취일이고 실제 소득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경우는 세무서장이 계약조건의 내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가진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고 나머지를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매립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