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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행자가 신고기한 내 실시 계획을 첨부한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전원개발사업 승인 전에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 이전에 양도한 토지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신고기한 내 실시계획을 첨부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재건축으로 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수용 협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5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주택이 비과세되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 사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토지와 주택을 각각 상속받아 거주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상속으로 토지와 주택을 각각 취득한 경우이다.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가액과 법원 경락 취득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 1993.01.25 회신문을 제시했다.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대한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한국토지개발공사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 1991.02.11을 제시하였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이 건물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매수한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992. 12. 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16, 1990.11.0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토지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토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07, 1992.03.20 회신문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설립등기일 이후 교환받은 토지를 출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교환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 판단의 근거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408, 1993.02.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5, 1990.10.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비율은 취득 당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가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토지가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무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상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청이 앞서 회신한 방법 외에는 별도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밖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이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398, 1992.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고시일 현재 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99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해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해석 시기와 영업권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시기별ㆍ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원문에 없고 재산01254-1416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지분의 변경 여부는 각 필지별로 계산한다.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4월 7일 재무부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취득 당시 및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다.

연고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청산한 날이다. 판단 기준은 해당 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기준시가 산정 시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면 변경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를 확정판결로 환매할 때 취득일과 양도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취득일이나 양도가액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변경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남은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본다. 변경되는 공유지분은 각 필지별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여부를 묻는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본다는 방향이다. 회답 본문은 같은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면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여부와 필요경비상 토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토지취득가액 기준은 토지 일부 양도 후 양수자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처분 때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되어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6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