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재건축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1989.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 이후 주택 완성 전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1,302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303
양도가액 확인이 안 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1,304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양도소득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1,305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에 따른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채무액이 실제 취득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빙서류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특정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7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8
양도가액을 모를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09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1,310
양도가액 미확인 시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11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2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과 세액계산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도록 했다.
1,313
1976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77.1.1 현재의 시가(기
양도소득세 - 198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친 금액이 1977.1.1 기준시가보다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14
상속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866, 1983.08.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315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진실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
언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와의 거래로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나 미등기거래 등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국가와의 거래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나 미등기거래 등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01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1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은 무엇을 참고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1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734와 소득1264-23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1
특정지역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변동 전 과세시가표준액x배율)÷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x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인 경우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한다. 질의 ‘나’는 갑설의 계산방법이 정당하다고 회답했다.
1,322
토지를 교환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23
의제취득일 전 환지예정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1977.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평수에 따라 계산한다. 의제취득일은 1977.01.01이며 그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1,324
확인된 실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나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
양도소득세 - 198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재산 01254-2659 회신문에 맡겼다.
1,32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6
의제 실거래가액보다 기준시가가 크면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 실지 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
양도소득세 - 1989.07.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취득 실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1977.01.01 기준시가가 의제 실거래가액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객관적 확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1,327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과 기납부 증여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8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는 때로서 양도자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필요경비 산입 요건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9
직접 분양받은 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330
공유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의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등으로 변동된 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동 지분은 변동 시점, 기존 지분은 당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1,331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80, 1987.11.30이다.
1,332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3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333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할 수 있나?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과의 거래라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4
양도·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규정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5
지정거래에서 ‘그 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중 제7호에서 시,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 중 “그 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요건 중 ‘그 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다. ‘그 가액’은 취득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183, 1988.08.0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36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이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규정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수인의 토지소유자중 1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당해 토지의 실지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다. 토지소유자 중 1인에게 확인한 가액이 실지가액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70, 1987.10.14를 제시했다.
1,338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한다.
1,339
기부채납 도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있어서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환산 취득가액의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1,340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초 평가액보다 큰 경우를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41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42
비상장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 자산의 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고 분납·세액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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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두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로 설명됐다.
1,345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770 및 재산1264-1946이다.
1,346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 - 1989.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 관리처분 자산의 환지 여부와 환지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로 보고, 취득가액은 환지 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과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이 환지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347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선행 회신과 현행소득세법상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4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규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49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산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2770 회신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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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과 거래 상대방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