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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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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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의 10분의4를 승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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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용 증축비의 매입세액을 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확장용 증축 매입세액을 후발 공동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A가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B가 공제할 수 없다. 증축 당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 구성이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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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보증금을 빼고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임대업 관련 재산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함께 증여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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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분양권 증여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모와 자녀가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고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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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엇을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일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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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쓰던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거래징수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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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용 건물 지분 증여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때 과세와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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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임대 부동산을 도·소매업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녀가 같은 부동산에서 계속 도·소매업을 하더라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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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착순 증정 상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정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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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증여에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아들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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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건물 한 층의 증여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건물 한 층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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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객에게 금을 나눠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 도매업자가 취득한 금을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 도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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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는 과세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항목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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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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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상태로 아들에게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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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시설과 권리·의무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기더라도 임대보증금 제외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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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매입세액 불공제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해당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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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증여는 재화 공급이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의 증여는 공급이 아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처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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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단가 고정 조건의 증여재화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가 고정을 조건으로 거래처에 일정 수량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거래처에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여재화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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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대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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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동사업 출자지분 증여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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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분 양도나 시행령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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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대건물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쓰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해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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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객에게 주는 부상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부상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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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화와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의 증여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 재화는 과세되지만 무상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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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의 절차와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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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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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동산 증여로 공동사업 지분이 바뀌면 등록을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로 출자지분이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해 정정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 일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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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가겸용주택 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겸용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하면 비과세 사업양도이나 직접 사용한 건물을 제외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증여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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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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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 등에게 증여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여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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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오피스텔 증여가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청약한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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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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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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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그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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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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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임대부동산 일부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증여할 때 과세표준과 수증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 부분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증자의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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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동사업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을 아들이 증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사업을 계속하면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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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자간 주유소 증여도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부자 사이의 주유소 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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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배우자에게 제조업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제조업의 물적·인적시설 등을 증여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에 관한 것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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