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증여계약 해제 시 모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일부터 6월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6개월 후 계약 해제로 말소한 경우 모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모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402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으면 몇 주택인가? 하나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과 증여로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3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7. 1. 1 이전에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 1 이전에 증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4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과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로 한다. 권리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이전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채무를 인계한 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3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각각 증여하면서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세대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동일세대원에게 인계한 경우이다.
406
채무를 인계한 부담부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세대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토지 수증자에게 채무를 인계한 경우이다.
407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로도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양도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08
새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공동상속 지분을 증여받으면 별도 주택인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에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당초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지분도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자가 부친 사망으로 주택을 공동상속한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410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7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일정 자산 외의 자산을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증여로 취득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친족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세금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자가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8년 이상 경작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2
세대원 간 증여 후에도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택을 세대원 간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이혼 후 증여받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혼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414
3주택 중 증여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증여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2주택 중 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5
증여로 새 주택을 얻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포함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하며,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
한 주택을 모에게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에게 증여한 후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별도 세대인 모에게 증여한 뒤 나머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7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이고 배우자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8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
양도소득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419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한 세액 감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에 해당한다. 5년 이내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증여받았다면 해당 자산으로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증여한 임야를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에게 증여한 임야를 3년 이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자녀가 1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친족으로 부터 자산을 증여(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 함으로써 부담하는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 적용 대상은 제외하며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법 개정 전 증여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에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개정 후 양도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개정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25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6
자녀에게 한 주택을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주택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자녀 세대가 시행령상 1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7
다른 세대 상속지분을 받으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동일세대원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다른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지분을 받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원의 지분이면 과세된다. 상속지분 증여자의 동일세대 여부에 따라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지의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428
증여 후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離婚)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뒤 이혼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배우자 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3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주택 부분의 3년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증여등기한 상속재산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적용할 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공동주택 지분을 증여받으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그 세대원중 1인이 다른 세대원의 지분을 전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취득한 주택 지분을 한 세대원이 모두 증여받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을 물었다. 공동으로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한 울타리 안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2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그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는 양도로 보나?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 사업에 증여할 때 인수 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707을 참조하도록 했다.
434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인지와 양쪽 세액 합계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요건 중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6
부수토지를 가족에게 증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증여한 뒤 전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라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의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7
주택 증여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증여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8
개정 전 증여 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은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1997.1.1. 이후 양도할 때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1997.1.1.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부칙에 따라 199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9
상속·증여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의 기준시가와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규정된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증여 농지를 5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영농 1자녀라 해도 증여받아 5년 이상 영농한 경우라도 농지를 양도한 때는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증여받아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영농했더라도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농 1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는 않는다.
441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동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가족에 해당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
세대원에게 증여 후 분가하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각 세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 구분은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 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조사로 확인된 실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3
자녀에게 주택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세대가 양도일 현재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세대는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명의를 변경해 증여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변경하여 증여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을설에 따라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45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이혼 재산분할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사람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하는 재산에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7
대토농지를 3년 내 증여하면 세금이 추징되나?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후에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을
양도소득세 - 199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후 취득한 대토농지를 3년 이내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계속 경작하더라도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구 소득세법상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448
양도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9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은 어떻게 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 등기를 한 날이며,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계속 자경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매매취득인지 수증취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50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동 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같은 세대의 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