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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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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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년 임대한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3년 10월 29일 전에 등록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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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인가?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소형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과 가액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전 양도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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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팔면 다주택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의 다주택 중과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소수지분이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증여 자산은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규정된 필요경비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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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신고가 늦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제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주택·호수·임대개시일·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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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 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된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획된 주택 면적에는 공유지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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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상속지분 변동 시 3주택 중과 판정은 어떻게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상속 후 지분 변동이 1세대 3주택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상속지분자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하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한다. 상속 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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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돼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하나라면 3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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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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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와 중과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판정방법을 묻는다.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된다.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1개만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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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지와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상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두 주택 보유자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이며,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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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누구의 소유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에 정한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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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비구역 주택도 2주택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 4. 28. 이전 양도한 정비구역 주택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지 묻는다.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정비구역 주택과 특정 오피스텔 등은 중과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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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축허가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은 2003.06.29.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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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정비구역 주택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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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격 1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이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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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은 정비구역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소형주택이 중과배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비구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지역은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적용 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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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정비촉진지구는 정비구역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있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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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비구역 간주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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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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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시적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1년이 지나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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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하나를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와 중과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점에 남은 두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과세되는 종전주택도 일정 요건에서 중과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고,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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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이 2주택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을 넘겨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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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형주택 중과배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과배제 규정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 수 판정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오피스텔에는 소형주택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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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용 주택·토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와 소재지 및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여부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제외 대상은 중과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용도 및 과세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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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정비구역에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 및 중과 제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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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오피스텔도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해당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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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이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과세대상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대상이 아니다.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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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세액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세액감면 혜택은 없다. 판단 근거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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