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편입일은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그 농지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같은 방위세법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가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153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내 판 농지는 비과세되나? 농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 가능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고시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그 대상
양도소득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도시 편입·환지예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도시지역에 편입일부터 1년 이내인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에 있는 농지와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8년 이상 자경 시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의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각 편입일이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읍 농지는 비과세되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읍지역내 농지의 양도시기가 1990.1.1부터 1990.12.31사이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읍지역 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기간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 부칙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157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의 특정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이다.
158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8년 자경 비과세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주거지역 편입 1년 전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
양도소득세 - 1994.08.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 및 공업지역 안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거지역 변경고시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다른 자경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61
면제 제외토지가 아니면 자경 감면되나?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제 제외토지가 아니면서 면제요건을 충족한 농지에 한해 면제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용도지역 농지의 편입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가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3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과수원은 비과세인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과수원을 1년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나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재촌 자경농지의 거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지소재지 및 이와 연접한 시, 구, 읍, 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며 양도일에 특별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 편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거주지역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와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특별시 등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65
도시계획 지역의 편입일은 언제인가?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 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농지의 도시계획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도시계획 관계 확인서는 도시계획 사실 관계확인서에 의하며 소관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실 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지역 등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묻는다. 소관시장에게 도시계획사실 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67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874, 1992.11.13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68
주거지역 편입 1년 지난 읍 농지는 비과세인가? 읍지역내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768, 1992.07.14. 회신을 제시한다.
169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원문 본문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70
도시 용도지역의 농지 편입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안 농지의 편입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농지의 편입일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한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용도지역 농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주거지역 밖에서 8년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경우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의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회신문 재일01254-489, 1991.02.2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2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앙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공제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902, 1991.09.16.이다.
174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양도소득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 이내 자경농지와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75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보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양도소득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 이내 자경농지와 도시계획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1년이 지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을 제시했다.
176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란 공부상의 대지와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고 지목이 전ㆍ답 등 사실상 농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에 소재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는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77
자경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면 비과세되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양도소득세 - 199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의미와 도시지역 편입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44, 1991.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78
주거지역 내 사실상 농지도 공제 대상인가? 지목이 전ㆍ답ㆍ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의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79
주거지역 편입 1년 후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읍지역내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읍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0년 중이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이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도시계획상 도로인 농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인 경우 도로부분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일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 부분의 용도지역과 해당 지역에 편입된 뒤 지난 기간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대상이다.
181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비과세되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는 소재 지역과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용도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호기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편입일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편입일은 결정 고시일이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8년 자경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주거지역의 실제 농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됐지만 사실상 농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할 뿐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85
주거지역 내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는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86
주거지역의 전·답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8년 자경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양도소득세 - 199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와 제외 조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9
양도일에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다만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
8년 계속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양도 범위와 제외 농지를 물었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
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의미와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가 자경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3
도시 편입·환지 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빠지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해당 규정의 시행에 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부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개정령 제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