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33회신일 1995.05.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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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0

해당 편입일은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편입일은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시행령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을 해석하는 사안이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함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5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고시한날을 말함.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5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합니다.

국심 1998경0842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3 (1995.05.20 회신),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23)
원 제목: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