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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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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일시적 2주택의 1년 내 양도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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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일시적 2주택 중 혼인해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으로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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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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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무허가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며, 입주권 취득 후 일정 요건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예외 사유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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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다면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경과 시 새 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의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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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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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입주권과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해당 여부와 종전주택·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도 입주권에 포함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은 각각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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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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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난 경우 두 가지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완공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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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실지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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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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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1년 후에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1년 후 양도 시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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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212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214 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경우 및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 때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관련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동일자 거래도 특례를 적용한다.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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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년 후 양도하면 새 주택 완성 전후의 종전주택 양도와 세대 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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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권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고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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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완공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주택은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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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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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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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이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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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분양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청산일 불명·선등기·미완성 여부에 따른 예외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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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재건축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자가 사용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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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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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재개발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기산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멸실 상태의 재개발 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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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신청이 취하된 경매도 1년 기한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1년 의무양도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신청이 이후 취하되었다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경매가 신청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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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지면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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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원문에 제시된 완공 후 이사·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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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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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귀농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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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 |||||
232 귀농 후 종전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취득한 귀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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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후 양도하면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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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일시적 2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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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3주택 중 두 채을 순차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을 처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같은 날 여러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수용 주택은 해당 조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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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2006년 이후 입주권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1년 후 양도는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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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나 양도할 때에는 신축주택 완성 후 이사와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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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새 주택에 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도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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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권 상속은 주택 취득 권리의 상속이므로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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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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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규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상 다른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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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동일세대원 증여주택도 일시적 2주택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다른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상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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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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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멸실 후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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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판단하며 일반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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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반면 2004. 1. 1. 이후 1세대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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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종전주택이 수용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여기서 양도에는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협의매수·수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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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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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자도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기간과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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