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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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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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개정된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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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입주권 취득 뒤 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 원문에는 첫째 요건이 일부만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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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기에 인가된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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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입주권 전환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이 전제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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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상속주택이 입주권이 돼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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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입주권 취득 1년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 경과 후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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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이사·거주와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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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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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도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완성 전이나 완성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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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재건축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지만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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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법정 시점에 따르며 2005. 5.31. 이후 인가분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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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해외이주 후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보유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이고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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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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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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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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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이 지나면 새 주택 완성 후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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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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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와 그중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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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1주택과 입주권 중 입주권을 팔면 50％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5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해당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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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입주권 완공으로 된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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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입주권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두 입주권 중 한 입주권을 양도한 뒤 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 입주권을 팔아 1주택과 1입주권만 남은 상태의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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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처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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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입주권 취득 1년 뒤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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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상속주택에서 바뀐 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비과세 대상 기존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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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신고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특례적용신고서와 정해진 서류를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별로 제출하고 예정·확정신고 서류도 함께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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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며, 이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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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주택·입주권 보유자와 혼인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1입주권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파는 주택이 거주·보유요건을 못 갖추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한 주택 양도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의 주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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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3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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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 양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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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신축주택 완성 후 이사와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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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기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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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입주권 완공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은 3년 보유·2년 거주가 필요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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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권도 비과세 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이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인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등 예외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완성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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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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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입주권 승계취득이 전제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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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완성주택으로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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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1년 후 양도에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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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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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지역조합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입주권을 취득한 1주택자의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말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거나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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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나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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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주택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며, 1년 후에도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완성 전이나 완성 후 1년 이내 팔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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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재인가일이 2006년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가 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인가받았을 때 입주권 취득일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새로운 인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이 2006년 1월 1일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주택과 관련한 나머지 주택 양도에는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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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6억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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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면 별도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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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정비구역 토지소유자의 지위는 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조합원 지위가 입주권인지 물었다. 그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이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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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취득일에 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취득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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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해외이주 후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 보유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이고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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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배제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및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시행령의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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