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제조업장 아닌 임대 장소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임대업을 할 때 등록 의무를 물었다. 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제조장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이 협소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서 반제품만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3
투자유가증권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인적구성원 등 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투자유가증권을 제외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양도에서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해도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투자유가증권만 제외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사업 관련 자산·부채·인적구성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제조업의 신규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신규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사업자등록 기준과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반출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5
토지와 건물을 뺀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 시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하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56
제조·임대 겸업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자기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쓰던 토지·건물을 양도한 뒤 제조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후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57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하던 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을 포괄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하면 법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채광 개시일, 기타 사업은 공급 개시일로 본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광업은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위탁 제조·판매업은 제조업으로 등록하나?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요건 충족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판매 사업자를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도·소매업이다.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자기계정으로 제공한 뒤 제품을 인수해 자기책임 아래 직접 판매해야 한다.
60
금융단말기 계좌이체 수수료는 과세되나?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금융단말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계좌이체를 할 경우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계좌이체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단말기를 통한 계좌이체 건별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은행에서 받는 계좌이체 거래 건별 일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자가 국내은행과 계약해 은행 연결 금융단말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반제품만 만드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자가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기존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반제품 생산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최종제품은 기존 사업장에서 완성되고 반제품 전량을 그곳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2
제조장에서 소비자에게 팔면 계산서를 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과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최종제품 생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4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
임대업만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하던 임대업만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을 양도한 뒤 제조업을 계속하면 법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과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의 재화를 위한 반제품을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별도 제조장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
가까이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에 떨어져 설치된 임차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립학교 학교기업의 생산품은 면세인가? 국・공립학교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 학교기업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공립학교가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그 산업활동이 제조업이면 면제된다. 학교기업은 현장실습교육·연구 등에 활용하고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타인 소유의 제조 장소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가 비록 타인 소유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면 타인 소유여도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개인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서면질의와 예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1018과 부가46015-875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1
인쇄만 외주한 교재 출판은 제조업인가? 출판업으로 등록한 자가 교재 등의 출판시 인쇄만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교재 출판 과정에서 인쇄만 위탁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획·작성·편집·교정·견본제작·배포·수금을 직접 하고 인쇄만 위탁하면 제조업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팔 때 영수증이 가능한가?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통신판매·전자상거래나 위수탁 판매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지만 제조장 직접 판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토지와 건물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일까?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경영하다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며 사업별로 구분기장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제조업자의 지급보증도 금융보험용역인가?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채무지급보증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채무지급보증용역이 부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보증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무지급보증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생오리 위탁가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위탁가공 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오리를 위탁가공해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판매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직전기 매출이 0이면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받는가? 직전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영인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기에 제조를 개시했지만 매출이 0인 경우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2005년 제1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8
제조업 사업장은 어디를 기준으로 정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회답은 관련 규정과 기존 유사사례 세 건을 함께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9
인접한 여러 제조장은 동일 사업장인가?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하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인근의 여러 제조장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 관리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한다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제조품 통신판매 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붙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이전한 본점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행하나? 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통합한 뒤 종전 사업장 건물을 양도할 때 교부 명의를 물었다. 계약체결과 대금수령 등 매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실제 통합 여부와 건물을 다른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83
매출처에서 불량품만 수리하면 그곳도 사업장인가? 매출처의 사업장에서 당해 불량 제품의 수리만을 하여 주는 경우에 매출처의 사업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공급 후 매출처에서 불량 제품만 수리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매출처의 사업장은 해당 제조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있다.
84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기계 등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인도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광고용 레이싱차량 제작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광고용역의 제공을 위한 레이싱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기 위하여 관련 부품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에 사용할 레이싱차량의 조립ㆍ제작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조립용 부품 구입과 외부업체에 맡긴 차량 제작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레이싱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전량 위탁가공한 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 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장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한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부분은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87
제조업 사업장 안에 직매장을 둘 수 있나? 직매장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사업장내에는 직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 안에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2-57 외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88
비사업자 실수요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제품을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부가46015-19 및 부가46015-184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9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90
제조업 소멸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소멸된 뒤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800을 참고하도록 했다.
91
제조업 폐지 후 같은 장소에서 임대업을 하면 폐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정정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폐업 여부와 사업자등록 처리에 관한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92
부부 공동취득 건물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단독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처와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 취득한 다른 장소의 사업용 건물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단독사업과 별도로 배우자와 공동 취득한 사업용 건물에 관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93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96, 2000.11.28. 외 1건을 제시하였다.
94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허가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제조업 겸업자가 수출 관련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해외어장 입어허가권 양도도 과세되나요?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겸업사업자가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어허가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외 해역의 어획 권리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사택 수선비와 공공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원아파트 수선비는 공제되며, 전기료・수도료 등 사적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나,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사택의 수선비와 전기료 등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택 수선비와 사업자가 부담한 사적 생활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종업원의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 고무ㆍ플라스틱ㆍ합성수지 등의 폐품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 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6.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장판을 분쇄해 합성수지 분말원료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의 업종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폐기물을 가공해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할 원료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일부 제조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8
홈쇼핑 위탁판매 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홈쇼핑 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홈쇼핑 사업자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수탁 판매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이고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9
유가증권 담보의 지급보증료는 면세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채무지급보증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보유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100
의제매입세액을 본점에서 전부 공제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본점에서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해야 한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