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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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과 주주 변동은 제시된 조건에서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평가차익 반영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양수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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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에 지급한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고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고정사업장 목적의 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별도 취득한 사업상 이점의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할 수 있다. 비용배분액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와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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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손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손·부패 등 사유가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자산 내용, 판매여건, 상품성과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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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제조가 불가능한 부품을 감액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부품을 감액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품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판매여건·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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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도 후 양수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수한 일본법인 B가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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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법인이 넘겨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이전 후 내국법인 주식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 B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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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와 국외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거래 내용에 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실물거래 없는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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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정자산 저가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시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고,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차액은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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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와 건물의 저가양도는 합계액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저가양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저가양도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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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130% 상당액보다 높게 매입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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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식 고가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주식을 고가 매입할 때 기부금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기부금 범위 규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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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손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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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진부화 재고를 폐기 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부화된 재고자산을 폐기 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으로 팔 수 없는 재고는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재고 내용·판매여건·상품성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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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품가치가 떨어진 재고도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도서의 손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 판매여건과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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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상장주식의 동일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여러 명에게 동일 가격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물었다. 정상 거래이고 더 높은 다른 매매 실례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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