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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세액 징수방법은?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우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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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을 달리하면 에누리액에 해당하나?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가격을 차등 적용해 공급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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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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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공용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부가가치세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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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마친 재화의 국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수입완료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A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도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료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수입세금계산서와 용선계약상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은 관련법과 계약사실에 따라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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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를 주면 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나?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금 일부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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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화로 대금을 받는 교환도 재화 공급인가?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로 다른 재화나 용역을 받는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의 인도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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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규정된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실제로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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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중복되는가?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그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처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면 중복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지거래처에 미교부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교부한 금액이 월별로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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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인도 재화는 영세율인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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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제 대상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특정 사업체의 산업활동 특성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활동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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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에서 실제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규정 적용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규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규정 적용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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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의 과세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사업 구분과 과세사업의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등을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업 구분 기준이나 발행주체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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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 누가 신고하나?상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할 경우 분할법인의 과세기간은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로 함
부가가치세-200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거래를 어느 법인 명의로 처리하는지 묻는다. 해당 기간에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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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때는 공급시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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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과세표준 질의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별도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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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됨
부가가치세-2006.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만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질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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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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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명의대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넘기지 않고 명의만 대여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명의대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양도인지 명의대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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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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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어떻게 계산서를 주고받나?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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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영어캠프사업은 면세사업의 부수용역인가?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해당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6.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캠프사업이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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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단지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이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공급과 무관한 발급이면 미교부 및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과 발급이 하나의 거래인지는 거래 형태와 금액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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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종교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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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할인점 매장 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할인점 매장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차감해 정산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장을 임차한 사업자는 매장 사용료인 수수료에 대해 유통할인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고객 판매금액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기로 한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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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수입·수입대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등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해 판매하거나 수입을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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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상 재화인가?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모든 유형적 물건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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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어디까지 포함되는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포함
부가가치세-2006.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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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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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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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완성도·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완성도지급조건부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검수조건부인 경우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2006.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지급조건부 및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 내용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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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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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표기하나?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6.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계약금액의 세금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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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장부와 다르게 적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장부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장부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된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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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건설지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6.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북지원 단체가 북한에 제공하는 건설공사 관련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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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2006.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1695를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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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도 발급하나?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서면3팀-913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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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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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정하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와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서 등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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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는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 대상인가?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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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부동산관련 용역의 제공에 있어 토지관련 매입세액 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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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주문량의 부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2006.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량 부족으로 공급 없이 지급받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요지에 따르면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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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사업자가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매·수용·현물출자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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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6.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포함해 징수할지 물었다.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세액 표시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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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조건부 차감액도 에누리액인가?재화의 공급 후 일정조건에 따라 통상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동 규정의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의 에누리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일정 조건에 따라 통상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일정 조건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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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하나?사업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서를 수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는 계약과 거래증빙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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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에 대해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떤 금액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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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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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품 공급 대행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금품 관련 수임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전체 대가인지 수수료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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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자를 거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명의사업자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사업자를 통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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