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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출 대금을 대신 지급한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갑”이 북한의 “을”에게 재화를 공급(반출)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재화를 반출하고 국내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받으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대금을 전달한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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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귀속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된다. 그 사업자가 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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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못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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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분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과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구분하고, 공급 대가 또는 중개·대리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 단순히 판매를 중개·대리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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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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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만 이동한 재화도 과세되나?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8.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국외로 이동한 재화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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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에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2008.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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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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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화ㆍ용역 공급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 관련 공급은 과세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일반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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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분은 영세율인가?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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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교부자와 공급받는 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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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금액이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판매 장려금인지 또는 재화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한 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공급 대가인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려금인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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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구매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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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잔존재화도 과세되나?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는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취득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재화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지만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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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위탁자가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거래에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판매에도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월합계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 인도 시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위탁자 인도 시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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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역용 재화 반출도 공급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
부가가치세-2007.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할 용역에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국외 용역에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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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재화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국외 재화공급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순수한 국외 공급에는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에서 거래하고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 등의 수출방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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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을 나눠 받아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금의 분할 수령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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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정한 공급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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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에 관한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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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약으로 인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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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화공급 계약이 해제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교부방법은 개정전 공급분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개정후 공급분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재화공급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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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대금을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 생산업체가 질의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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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과세자가 정해진 제외 사업 외의 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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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대가관계 없는 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2007.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는 회비·조합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와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고 과세표준에는 그 대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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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회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2007.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나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와 조합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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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공사 일괄시공에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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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2007.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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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재차 수정할 수 있나?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2007.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변경 내용에 따라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뒤 상호합의로 단가를 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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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과세 재화를 팔면 다시 과세되나?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재화를 나중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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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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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양수 후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인가?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2007.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한 뒤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업종 추가나 변경이 있어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와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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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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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구매승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바뀌어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가액의 변동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구매승인서와 재화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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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국외 재화공급과 중계무역 수출은 어떻게 과세되나?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묻는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계약·대가수령을 수반한 일정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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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교부방법은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전자적 전송이나 보관 방법에 관한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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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시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내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는 거래, 반출, 운송과 인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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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불용물품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않는 국가기관이 불용처리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불용물품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 결정된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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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 재화에는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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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없이 대신 받은 착수금은 과세되는가?착수금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착수금을 대신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회수할 착수금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신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발주 책임과 권한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되어 그 사업자에게 용역이 제공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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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 구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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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된 수입재화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사업자가 수입신고(통관)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를 마친 외국사업자의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통관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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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계약한 재화를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는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은 반출·운송·인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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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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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7.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재화ㆍ용역 공급과 예술ㆍ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면제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공급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기존 회신사례와 기본통칙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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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이용대금을 결제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나, 매입세액이 불공제사유에 해당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이용대가에 대한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이용대금을 결제하며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이용대가 결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과세사업 관련 공급이고 법정 요건을 충족해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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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해지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임대계약 해지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2007.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해지로 받은 영업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판단의 핵심은 보상금에 대응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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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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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받은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모든 대가를, 중개업이면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재화의 직접 공급인지 단순 중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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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할인액은 언제부터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생긴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의 과세표준 제외는 2007.01.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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