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명의가 다른 임차인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 사례로 서삼46015-11474, 2002.08.30.을 제시한다.
102
각자 임대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임차인에게 각각 계약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도46015-10176 외 1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별도 결론은 없다.
103
임차인 신축건물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의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임대인이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계약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기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 중도해지 후 반환하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신고한 시설분담금 합계액과 반환 후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105
계약 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언제 과세되나?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기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 중도해지 시 미경과분 선수임대료와 시설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신고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한 뒤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106
주상복합 임대는 어떤 면적 기준으로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을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사업을 위한 거주용 면적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 부가세가 붙나?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108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109
임차인이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승강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부담으로 임대인 건물에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승강기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오피스텔 임대가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되나?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하며 실제 사용의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임대료를 포기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이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계속 제공하면 대가를 포기해도 과세된다. 임대용역 제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건물의 임차인에게 당해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건물의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임대업자가 부담하여야할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 부담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2(1999.01.26.)를 제시했다.
114
임차인 전력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에서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물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전기사업자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 작성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임차인 선정 권리 양도도 재화 공급인가?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타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고 권리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가 임대업자가 해당 상가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임차인에게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7
임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그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 동일한 사업영위시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 전체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8
학생에게 빌려준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인가?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학생에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임대 해당 여부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119
임대료 다툼이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가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어느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0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동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471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1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전체를 그 일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같은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쓰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122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되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3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전체금액이 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에게 건물 일부를 다른 임차인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124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되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당해 금액은 임대대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5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6
임차인 교체 시 임대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양수 때 기존 임대차가 해지되고 새 임대차가 체결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27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첨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대상으로 서삼46015-10927, 2003.06.10이 제시되었다.
128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의 분양과 상시 주거용 임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129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임대는 면세인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분양과 임대의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30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구체적 면세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분양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임대 면제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분양에 관한 판단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32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용역은 면세되는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원문 회답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 시 면세 여부’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3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서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건물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면제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5
겸용주택의 상가 임대부분도 주택 임대로 보나?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임대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택면적이 같거나 더 작으면 주택 외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 임대로 보지 않는다.
136
임차인이 바뀐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 때 기존 임대차가 해지되고 새 임대차를 맺으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 전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전체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임대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면 언제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으로 금액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0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 병행 시 면세 범위는? 주택부분을 임차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부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의 전체 사용면적을 면세한다. 면세 적용 시점과 범위는 주택부분의 사용 약정 및 임차인의 전체 사용면적에 따른다.
141
계약 해지 후 받은 건물 사용대가도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뒤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다면 과세된다. 계약 해지사유의 발생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142
임대인 명의 전기료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원룸형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인이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상가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과세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그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및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이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가? 사업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15조에 의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며 임대용역을 공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사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가공급으로 보는 재화에 해당되는 상업용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늘어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을 물었다.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약정일 전에 증액된 보증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때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