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화학제품 생산업체의 원료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료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3항에 따른 선택 적용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투자 지출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질의 1·2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이나 광업에 쓰이지 않는 기계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리스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1.12.31까지 투자하면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되 수도권 투자는 배제한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새 사업용 기계장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연 제출만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854를 참조하도록 했다.

투자계획서 등의 제출시기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출 문제만으로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계획서 등은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압연기롤과 감속기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계장치 해당 여부는 종류·구조·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새 취득 투자금액이 아니므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위의 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려는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 기계장치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별도 제작기간 없이 1991년에 매입·설치·사용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을 공제한다. 연구요원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득22601-1024 회신문에 있다.

착오로 신고하지 못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 누락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 일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인쇄제조업 법인의 배기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공제대상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다.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승계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승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의 투자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투자한 금액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입주기업 감면을 적용받지 않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같은 법 제72조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계획서 등을 정해진 때까지 내지 못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지 못한 경우이다.

중소기업 법인이 지정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전부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생긴 소득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 밖 사업장의 기계장치 투자와 이후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밖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투자는 공제되지만 이전 목적 장치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자산의 사업장 이전은 처분으로 보지 않으나 한도 초과 이월세액은 일정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해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금액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후에 제출한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고서가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제를 신청하면서 시행령상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입기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별도 건설·제작 없이 그대로 설치해 사용하면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통관일이 1991.01.01 이후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건설자금이자가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투자금액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투자 등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투자완료보고서 등의 제출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 입주공장의 투자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조세특례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1989.06.30 이전에 완료한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9.06.30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989.07.01 이후 투자금액에는 계속 투자 기간 중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된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 사안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되었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늦게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지연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 때 지연제출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854를 참고하도록 했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창업기업 등의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특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 관련 감면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작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 착수시기를 묻는다. 매매계약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가 투자 착수시기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매매계약 매입이 아닌 제작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854를 참고하도록 했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했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자본비율을 물었다. 공제액에 총 주식수 대비 내국인투자가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외자도입법상 실효감면비율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제작 발주, 매매 매입, 수입 등 취득유형별로 구분한다. 각각 계약상 완료일, 인수일 또는 검수완료일, 통관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리스방식으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금융리스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착수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행령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때이며 설치비 등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투자 완료 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로 취득할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액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1989.07.01 이후 착수해 1989.12.31 이전 완료한 투자는 1989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속광업설비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가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용도와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업 시 투자한 설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 1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연제출만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융리스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리스실행일이 1989년07월01일부터 1990년06월30일까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9.06.30 이전 시작해 1989.07.01 이후 계속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1989.07.01 이후 투자금액은 해당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해당 투자가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하며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립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세액공제 자산 관련 일부 공정시설을 5년 전에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즉시 징수한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제받은 기계장치를 5년 내 임가공업체에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징수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며 지체 없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었다면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투자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이후 사업연도에 처분할 때 이자상당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세액에 두 신고기한 사이의 기간과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1982.01-12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자산을 1985.01-12사업연도 중 처분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