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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해조수 퇴치기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만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지자체 과세사업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등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 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월세의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일반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신고와 임차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하며 불분명하면 월세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간이과세 임차인의 공제액은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및 운영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과 운동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은 운영주체가 같으면 면세이고 다른 기타운동시설이면 과세한다. 그 밖의 질의는 제시된 갑설·을설을 따르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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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종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한다.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제조업자도 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질의자는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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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를 받나?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 받았으나,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없이 경락받은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폐업자의 차량은 공제할 수 있지만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차량은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 사업자가 법원 등에서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
일반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의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지출증빙가산세 사항은 소득세과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 취소 시 언제 수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한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시기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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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도 카드전표 발행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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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간주임대료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365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증금과 과세대상기간 일수 및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뒤 365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곱하며, 과세유형 변경 시 예정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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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로 잘못 신고한 예정분은 어떻게 고치나?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로 착오신고한 것은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 방식으로 잘못 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예정납부분은 오납이고 착오 예정신고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신고 과소납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예정신고기간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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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발행할 수 있고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발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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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분양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 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묻는다. 일반사업자의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조기환급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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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건물이 팔리지 않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물었다. 일시적인 임대사업장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특례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정정하며 임대가 새 주된 사업이면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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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계산서로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일반사업자가 간이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해당 서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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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 건물을 지자체에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당해 단체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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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동 상가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용 상가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이후 양도·업종변경의 처리를 물었다. 상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양도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은 과세된다. 면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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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게 되는 기간에 있어서, 신규 사업개시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 일반사업자가 공급대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기간은 미달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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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나?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로서 1역년이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고 도매업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매출이 없고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도매업과 임대업으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전환되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준 미달 또는 이상이 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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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적용을 위한 특례포기는 언제 신고하나? 임대업에 대해서는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
부가가치세 - 1996.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기 위한 과세특례포기신고 기한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도매업 사업장 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더 일찍 일반사업자가 되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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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을 임대사업장으로 옮기면 특례는 언제 배제되나?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겸영하는 의류도매업을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이전하는경우 이전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의류도매업을 임대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특례 배제시기를 물었다. 임대업에는 도매업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더 일찍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으려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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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임대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세특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공급대가 기준을 물었다. 1996년 제1기 등록 시 원문상 1억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과세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1996.07.01 이후에는 원문상 직전 1억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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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세액은 어떻게 되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 관련 납부세액을 물었다. 연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1995.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전환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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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반사업자도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나?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배제기준의 적용대상과 기존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여부를 물었다.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고에 적용되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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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없이 일반사업자로 된 신축건물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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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어도 일반사업자인가?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때 일반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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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한 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사례3의 198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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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나? 동일한 업태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신축 개시와 동시에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동일사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위하여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 신청한 것은 계속사업이므로 부당하여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는 제시된 갑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같은 업태의 계속사업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과세특례포기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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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기준액을 넘으면 언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가? 공급대가를 2,400만원 미만으로 당초 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함으로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
부가가치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일반사업자 전환시기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전환 통지를 하면 통지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49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