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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의 과세대상과 과세·면세 과세표준 구분을 물었다. 소속 인력 인건비와 직접 운영하는 경비·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적 기준 주택이 혼재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이며 일부 읍·면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드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에 없는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인건비는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면제된다.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해당 여부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다.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분양 관련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장수수료 등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며 분양을 위해 지출한 일반관리비가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과세 및 면세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토지와 함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광고비 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광고홍보비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대상은 광고홍보비·분양대행수수료·시행대행수수료·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가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일정 기간 면제되지만 청소용역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력도급용역비가 일반관리비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등을 물었다.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한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5년 말까지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정해진 일반관리비에 해당해야 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리주체가 받은 일반관리비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관리직원의 임금이 일반관리비인지 여부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징수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4년 말까지는 일정 관리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5년부터는 1세대당 85㎡ 이하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에 든 광고비 등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광고홍보비와 각종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4. 01. 01.부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이며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리사무소가 직영하는 청소의 청소비와 청소원 인건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규정된 일반관리비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언제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한다. 2003.12.31.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청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2003.12.31까지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된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관한 기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했다.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관리업자 등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되고 2004.1.1.부터는 국민주택만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의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위탁관리 일반관리비와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용역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청소비부터 수선유지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 신고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며 계약 명의 문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관리비 항목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청소비부터 수선유지비까지는 과세된다. 특별수선충당금 공사의 계약당사자 문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부분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 관리소의 원천징수 주체와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관리회사가 직원 급여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반관리비는 제시된 기간과 주택 요건에 따라 면제되지만 수수료 등 포함액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지점의 자산구입비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장용 재화를 본사가 구입하고 운송 편의상 공장으로 직접 보내면 본사 명의로 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물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자 전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에서 소비되는 일반관리비 성격의 재화·용역 매입세액에도 종전 회신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사의 일반관리비적 재화·용역 구입 관련 매입세액에도 종전 회신 내용이 적용된다. 본문은 종전 회신의 구체적인 공제 범위를 다시 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