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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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0건 · 8/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포괄용역공급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포괄용역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용역공급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다. 기재금액이 미확정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추후 변경되면 인지세를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407
352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주택자금대부계약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납세의무자는 대부자인 사내복지기금과 채무자인 종업원이며 또한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작성통수별 과세와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작성통수마다 과세하며 대부자인 사내복지기금과 채무자인 종업원이 납세의무자이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지만 상환 편의만 제공한 회사에는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374
353 공업용가스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공업용가스공급(구입)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가스 공급·구입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공업용가스의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구입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355
354 국가와 은행의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내나?
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기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며 납세의무는 금융기관에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공동 작성한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소인하며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다. 국가 등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지만 과세대상자와 공동 작성하면 그 상대방이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314
355 농산부식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수용자 농산부식 공급협정 및 구매계약서”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부식 구매계약서와 일반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 유통성과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308
356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구청과 민간인간에 작성하는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구청과 민간인이 작성한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307
357 기간을 새로 정한 도급 변경계약도 과세되나?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당초 약정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는 변경계약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약정기간을 새로 정한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기간의 변경 없이 금액만 늘리면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지만, 새로운 기간을 정하면 새 과세문서로 과세한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275
358 우유대금 지출서류는 인지세 대상인가?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ㆍ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준수이행 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이 있을시 그 지출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대가지급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우유 대금 결제 때 작성한 지출 관련 서류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첨부서류가 없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1992년 유사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30-261
359 비영리 관리사무소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로서 자연인,법인,사업자.비사업자,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불문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 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공사발주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 납세의무를 지며 작성자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면제 규정이 없다면 문서 작성 때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249
360 조합의 출자금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출자금통장”은 그 형식이 통장형태로 되어 있을 뿐이고,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출자를 한 자에게 그 권리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ㆍ발행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출자증권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에서 발행하는 출자금통장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금통장은 인지세법상 출자증권에 해당한다. 통장 형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의 권리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발행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242
361 소비대차 금액이 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납부하나?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은 총금전소비대차계약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첩부 소인하거나, 매월 대부시마다 누적금액 계산 후 그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총계약금액을 추정해 인지를 붙이거나 매월 누적금액에 따라 인지를 계속 붙여 소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전제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30-194
362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수출계약서인가?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수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해당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령상 수출계약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146
363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건설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서면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인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구두계약은 납세의무가 없고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129
364 국·공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ㆍ공유재산대부계약서가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재산 대부 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에 관한 질의다.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주택의 전세권·임대차 증서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85
365 국유재산대부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세액 1만원)이나, 주택의 전세권ㆍ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부동산 전세권·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과세되지만 주택 관련 증서는 비과세된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면 국가등외의 자가 인지를 첩부·소인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54
366 채무자 변경 계약서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계약서의 일종으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문서이며 당해문서 작성자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를 변경해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서와 채무자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 각각 인지세가 과세된다. 계약서는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과세문서이며 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30-304
367 계약수량 증가 합의서의 인지세 기준은?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에 관한 약정이 있고, 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을 증가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실제 총계약수량(당초수량+증가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문서 기재금액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수량을 늘리는 변경합의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기준을 물었다. 당초수량과 증가수량을 합한 실제 총계약수량에 따른 문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288
368 계약이전명령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인지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면 또는
기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을 양수할 때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인지세를 물었다.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의무는 없지만 인지세 감면은 없다. 금융기관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이면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766
369 전화로 매입을 통보하면 요청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제철회사가 고철판매업자로부터 매입요청문서를 접수한 후 내부 결재용인 구매품의서를 작성하고 고철판매업자에게 매입의사표시를 전화나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요청문서 접수 후 전화나 구두로 매입 의사를 통보할 때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요청문서와 내부 구매품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기본계약 등의 보완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30-264
370 학교 급식 제공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급식업체가 자기의 인원, 설비, 재료 등을 투입하여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그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식업체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체의 인원·설비·재료를 투입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서는 도급 증서로서 과세문서이다. 총거래금액 없이 월별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의 납세방법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262
371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하게 하는 계약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비46430-188
372 어떤 부동산 이전 증서에 인지세가 붙나?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 서류에 한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과세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범위와 공동작성 문서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기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등기원인 서류에 한하며 국가등 작성 증서는 비과세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작성하면 그 외의 자가 납세하고 서명·날인 때 인지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184
373 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고, 위 계약서중 철도청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나 공단이 작성한 문서는 과세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건설공사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철도청 작성 문서는 비과세되지만 공단 작성 문서는 과세된다.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국가와 공동 작성한 문서의 보관은 인지세법 제7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168
374 인지세 최고액을 낸 뒤 공사금액이 늘면 더 내야 하나?
도로확장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확장·포장 도급계약의 인지세 최고세액 납부 후 공사금액을 증액할 때 추가 납부 여부를 물었다. 도급 내용의 변경 없이 기재금액만 늘리는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당초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 35만원을 이미 납부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30-169
375 경지정리 설계용역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30-151
376 주문제조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콘크리트관ㆍ파일ㆍ전주 주문제조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크리트관·파일·전주 주문제조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제조한 뒤 판매하는 거래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145
377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도급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비46430-90
378 국가와 공동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국가 등과 국가 등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 등 이외의 자에게 있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그 이외의 자가 공동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국가 등은 비과세되므로 국가 등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공동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91
379 견적서나 발주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견적서, 발주서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라도 이것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사자 일방만 작성한 견적서나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문서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계약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30-36
380 인지세 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는 무엇인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에 한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범위 등을 물었다. 등기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 해당한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면 국가등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1262
381 고용안정채권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가?
○○공단에서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은 인지세법 제6조에서 열거한 비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이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고용안정채권은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 현금납부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1261
382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873
383 학교급식용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874
384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사와 ○○(주)간에 작성한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공사와 ○○(주) 간에 작성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552
385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523
386 보관용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끼리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제출용 외에 당사자 보관용으로 작성한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당사자 보관용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국가등과 공동 작성한 문서는 국가등 이외의 자가 납세한다.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가 과세되는 증서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490
387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과세문서로서 작성이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이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과세문서가 폐기되거나 망실된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문서에 첩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한 상품권이 폐기됐을 때 인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세문서 작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이행된 뒤에는 폐기되거나 망실돼도 환급되지 않는다. 인지세는 과세문서가 작성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즉시 납부하는 세목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30-450
388 서손·파손된 상품권의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급납부 신청후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이 불가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 후 판매하던 상품권이 서손 또는 파손된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여 폐지 사유와 재고상품권 상태의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 회신문은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의 서손·파손 시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30-347
389 단순 통산양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이면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지만 도급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에 해당하는 계약은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며 도급의 범위는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1876
390 자금거래 차용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은행과 한국전기공업진흥회와 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자금거래 때 작성하는 차용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인지세를 내야 한다.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1637
391 금융기관과 작성한 차용증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는가?
공단과 금융기관 간에 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과 금융기관의 자금 거래에서 작성한 차용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1638
392 여러 사람이 공동작성한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동작성자 전원이 문서의 총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과 같다는 표시 등이 증명된 부본·등본·사본도 각각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1233
393 규격 가전제품 거래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거래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문서가 그와 같은 규격물품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1189
394 온라인 보증내용과 동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온라인을 통하여 보증내용을 전송하는 것이 무형물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발급 생략에 따른 동의서 (영수증)등이 보험증권의 효력이 있는 것이면 과세대상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전송한 보증내용이나 증권발급 동의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형물인 온라인 전송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보험증권 효력이 있는 동의서 등은 과세대상이다. 문서는 의사 등을 문자나 기호로 표기한 유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952
395 물량 미확정 도급계약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는가?
도급계약서 최초작성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계약시에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 그 기재금액의 합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작성 때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도급계약서의 인지 첨부액을 물었다. 당초 계약 시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차액을 납부한다. 차액은 보완문서 기재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848
396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물량 미확정 시 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이며 최초에는 최저금액 1만원을 납부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531
397 수출·한도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수출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며, 한도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는 동 증서상의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거래약정서와 한도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거래약정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한도거래약정서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한도거래약정서에 적힌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30-2131
398 명의개서용 유가증권 접수증은 과세대상인가?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유가증권 등을 예탁받고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접수증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위해 예탁받고 교부하는 접수증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수증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상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2072
399 자장공기조절기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동 물품의 양도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장공기조절기 양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되는 대체성 있는 물품이라면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과 물품의 대체성이 적용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30-2040
400 차량과 공구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차량양도에 따른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며, 공구와 비품의 구매계약서는 도급(주문제작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양도 계약서와 공구·비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차량양도 계약서는 과세대상이나 일반적인 공구·비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구·비품 구매계약이 주문제작방법 등 도급에 해당하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1933
처음456789101112끝 1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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