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구매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일부 다른 용도의 약정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2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어디에 내나요?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관할세무서장을 물었다.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된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납부 후 문서의 보관자나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3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언제 인지세를 내야 하나? 아파트분양계약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임
기타 인지세법 200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인지세가 과세된다. 계약당사자가 의사를 합치해 서명·날인을 마칠 때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나,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기타 - 2001.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에서 작성해 파일에 보관한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일로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서명·교부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다는 것이 근거이다.
305
학교급식우유 공급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우유 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우유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한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인지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우유 공급계약으로 공급하는 우유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 공급계약에는 인지세가 해당하지 않는다. 우유는 일반적으로 시장생산방법에 따른 대체성 있는 물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306
전자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나 전자전문으로 송부ㆍ통지하는 이행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문서 송부나 전자전문에 의한 보증승낙 통지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문서를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ㆍ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7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선물회사가 위탁자인 고객과 체결한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200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계약준칙에 따른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문서 명칭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수출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수출임가공계약서는 수출・수입계약서가 아닌 도급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서임.
기타 인지세법 2001.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임가공계약서의 성격과 계속 거래 및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계속적인 임가공 거래는 열거된 계속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 의무는 국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계약이행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9
원석 임가공계약서에는 언제 인지세를 납부하나? 임가공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당초 계약서에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타 - 200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석을 자갈로 가공하는 임가공계약서와 거래명세표의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최저 인지세액을 내고 납품별 산출금액에도 인지세를 납부한다. 거래명세표에 금액이 없어도 납품수량으로 임가공료를 산출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다.
310
학교급식 주·부식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1차·2차 식품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구매기본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은 각 학교별주문서ㆍ납품서와 물품별로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인지 판단하여야 함.
기타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품의 매매계약은 과세되지 않지만 주문 제작품 계약은 도급 증서로 과세된다. 주문 제작품 계약도 계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312
경지정리사업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인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지정리사업 관련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감면사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지정리사업 관련 계약문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인지세 감면사례가 수록된 책자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면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313
원유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농민이 생산한 원유를 우유회사에 공급하는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며 원유의 집유ㆍ배송ㆍ납농지도사업 등에 관한 계약인『업무 위ㆍ수탁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생산·공급 및 업무 위·수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비과세문서이고 업무 위·수탁계약서는 과세문서이다. 집유·배송·낙농지도사업의 위·수탁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급식물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서를 인지세가 과세되는『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로 분류하여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기타 - 200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식물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이 도급인지 규격물품 매매인지 분류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도급에 관한 증서는 과세되지만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315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육류ㆍ육류부산물ㆍ깐감자ㆍ깐마늘ㆍ양파ㆍ토막친수산물ㆍ팩우유ㆍ쌀ㆍ과일 등 공급)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도급 증서와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의 구분 자료를 안내했다. 구분 대상은 과세되는 도급 증서와 과세되지 않는 시장생산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이다.
316
국가와 임대차계약 시 누가 인지를 붙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인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 첩부를 생략하고 국가 등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일반인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일반인 소지 계약서는 인지 첩부를 생략하고 국가 등이 소지한 계약서에만 첩부·소인한다. 작성통수마다 1만원이 과세되며 인지세 부담은 일반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7
어린이 예금통장도 현금납부표시 대상인가? 어린이 예금통장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인지세가 감면되므로, 당초부터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예금통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인지세가 감면되는 어린이 예금통장은 당초부터 신청 대상이 아니다. 작성 전 통장을 폐기할 때의 환급은 수량과 적법한 신청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318
대출서류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방법은 부적절함.
기타 - 2000.12.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인쇄 방식으로 인지세 현금납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출서류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방법을 적용하기 부적절하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비정액세 문서이고 승인 때 작성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319
규격 비료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비료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동 비료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 200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의 대체 가능한 규격 비료라면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주문제조품이면 도급에 해당한다. 별도 표시나 시중품과 다른 규격·품질로 제조해 대체성이 없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320
대출계약서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에 해당하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기타 인지세법 200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서류에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를 적용할 수 없다. 정액세 문서가 아니고 승인 시점에 작성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
예시만으로 계약서의 인지세를 판단할 수 있나? 인지세 과세여부 판단은 실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예시”에 의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므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질의 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0.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예시를 토대로 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계약서가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규격물품은 불특정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제조·판매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
현물출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현물출자계약서가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라면 과세문서이다.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서나 기타 원인서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는 임대차 증서인가? 새마을금고연수원을 이용하기로 한 약정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 200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업체의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가 어떤 증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24
과다 인쇄해 폐기한 예비주권의 인지세를 환급받나? 예비주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대상이 아니며 또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 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
기타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인쇄한 예비주권을 자체 폐기할 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요 예측 오류로 과다 인쇄한 예비주권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현금납부 신청대상도 아니다.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되거나 관계법령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325
여행자카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 카드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자카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거래규정상 여행자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여행자카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
출판사의 서적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출판사에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서적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가 공공도서관 등에 책을 납품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적 구입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작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서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육류 급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물품종류 : 육류)』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 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와 작성한 육류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8
학교 차량전세운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운송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인지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송업체가 학교 등과 작성한 차량전세운행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에 관한 증서는 비과세되지만 해당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해당 문서의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정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329
구매·판매전용카드 약정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과 같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전용카드와 판매전용카드 발행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한도 안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약정서를 2부 작성하면 각 약정서마다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중기ㆍ차량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내용이다.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물품구입계약서가 도급 증서인지 여부는 규격물품의 대체성 등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추정금액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지세 납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2-1-2-4호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임.
기타 - 200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된 경우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인지세법기본통칙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면 된다. 계약서에 확정금액이 아니라 추정금액이 기재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32
급식물품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급식물품공급계약서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는 급식물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3
계약 당사자는 인지세를 균등 부담해야 하나? 인지세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인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계약자끼리 『균등한 비율 부담』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기타 인지세법 200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가 인지세를 균등한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담 비율과 공동부담 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와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계약서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공동작성 문서의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할 수 있나?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인지세 부담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 절반씩 부담 가능 여부는 인지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당사자가 나누거나 일방이 전액 부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 부담 비율의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계약당사자 쌍방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5
금액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계약서 작성 당시에 기재금액 산출이 곤란하여 그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세액납부방법에 의함.
기타 - 2000.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금액 산출이 어려워 금액을 적지 않은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인지세법기본 통칙 사본을 활용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이나 통칙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36
융자약정 갱신 때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동일거래ㆍ동일소득 등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가 재작성되면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기타 - 2000.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융자채무약정을 갱신해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동일한 거래나 소득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를 재작성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과세문서가 작성되면 작성 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337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에 인지세 면제가 되나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임
기타 인지세법 200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 증서에 인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문서 작성 당시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인지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임가공 납품인수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수출물품의 임가공 납품에 대하여 받는 인수증은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해당됨.
기타 - 2000.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임가공 납품 때 받는 인수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인수증은 인지세법기본통칙상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이 판단 근거다.
339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 - 2000.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그 호별구분 방법을 물었다.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므로 사본을 붙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340
컴퓨터에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0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일반 종이문서와 같이 과세대상이 된다.
341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200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파일에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일반 종이문서와 같이 과세대상이 된다.
342
감리계약 금액을 늘리면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는가? 감리용역목적물의 변동없이 감리용역기간과 보수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감리용역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 목적물은 그대로 두고 기간과 보수를 변경한 계약서의 인지세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총감리용역금액으로 인지세를 재계산하되 당초 최고금액 35만원을 냈다면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개정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택지분양·권리승계계약서에 각각 인지세를 내나?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
기타 인지세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계약서는 모두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을 마칠 때 과세문서 작성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어음할인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어음할인관련약정서에 어음할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사항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관련약정서와 팩토링거래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음할인 사항만 있으면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금전소비대차 사항도 있으면 소비대차 증서로 본다. 팩토링거래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6-2-6-3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45
감정평가 수수료 문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완료 후 감정서에 의거하여 수수료 지불시 인지세의 과세여부는 계약서, 관련문서, 증빙서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 - 199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 후 감정서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서류가 없어 과세 여부는 답변할 수 없고 부담 방식은 당사자가 협의한다. 인지세 부담자는 인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346
전자IC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나요?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 인지세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IC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관할세무서장 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 납부하고 상품권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7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단과 외국인투자자간에 체결하는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의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기타 인지세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과 외국인투자자의 임대입주계약서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사항이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협정서·각서·승낙서도 자동 계약 성립이나 상대방의 승낙사실이 기재되면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8
감정평가용역계약서의 인지세 금액은 무엇인가?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주고받기로 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모두 말하며, 이에 관련된 간접세도 포함되는 것임.
기타 - 199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서 인지세 기재금액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기재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가 계약서상 주고받기로 한 금액 전부이다. 계약 금액과 관련된 간접세도 인지세 기재금액에 포함된다.
349
학교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문서인가? 학교에서 TV, 컴퓨터, 피아노등을 구입할 때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9.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TV·컴퓨터·피아노 등 규격물품을 살 때 작성한 문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장생산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인쇄물이나 졸업앨범을 주문제작하며 작성하는 문서는 도급 관련 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공사계약서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나?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건설회사가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첨부, 소인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통수마다 인지를 붙이고 소인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며 모든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비과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면세는 열거 사항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