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면세 수산물 위탁가공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산물에 위탁가공만 하여 주고 그 가공비만을 대금 결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가공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위탁가공하고 가공비만 받을 때 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가공비이며 수탁가공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타인에게서 수산물을 인도받아 위탁가공만 하고 가공비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2
운반비도 의제매입 원재료 가액에 포함되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가액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운반비와 위탁매입수수료 등 매입부대비용은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153
고구마전분 매입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고구마전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구마전분을 공급받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위탁가공에 쓴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함에 있어서, 납품기일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
부가가치세 - 199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인 면세 원재료를 위탁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제조·가공에 사용된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55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대상 원재료를 살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받을 증빙을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면 계산서 등을, 농어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계산서에는 법령·조례·규칙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영수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소금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소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국세청 부가22601-50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57
과세 고구마전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고구마전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구마전분을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구마전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농협 매입수수료가 의제매입 원재료가액에 포함되는가? 면세농산물을 농협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며 농협에 지급하는 매입부대비용인 농산물 위탁매입수수료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에 지급한 농산물 위탁매입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국세청 부가22601-151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59
음식점용 특설제조장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자기 음식점사업에 공할 원재료 공급을 위해 특설된 원재료가공 제조장에서 음식물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별도 제조장에서 구입한 농수축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자기 음식점용 원재료를 가공하는 특설 제조장의 구입분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0
어획과 위탁가공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산물의 어획활동은 수산업으로 면세사업이고 수산물의 가공활동은 제조업으로 과세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수산물 어획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수산물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획한 수산물을 위탁해 통조림으로 만든 뒤 직매장에 반출할 때 사업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분리 가능한 사육활동과 가공활동을 각각 축산업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사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의제매입세액은 신고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손질한 생선을 얼음 포장하면 의제공제되나?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 등을 제거한 후 신선도를 위해 얼음조각을 넣어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는 어육연제품 제조업으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생선의 머리, 내장, 패류 등을 미 가공(원시1차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손질한 뒤 얼음조각과 포장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설에서 머리·내장·패류 등을 제거해 공급하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가공하지 않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일시적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면세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 제조케 하여 공급하면 당해 위탁제조(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
부가가치세 - 199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 일부를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위탁제조·가공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한 경우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농·축·수·임산물로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제조업자여야 한다.
163
태극삼은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인가? 태극삼은 의제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인삼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극삼이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 인삼제품인지 물었다. 태극삼은 차등공제되는 인삼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삼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태극삼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가공해 수출하는 해조류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수산물건제품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해조류를 가공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면세 냉동오징어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냉동오징어로 조미오징어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의 원재료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166
수입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수입농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농산물의 양도와 국내 매입 때 의제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공제한 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제조업자가 국내 매입하면 매입가액에 규정된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수입농산물을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에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제조업자가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제조업자의 해당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그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원재료 직접 구입 때 어떤 영수증이 필요한가?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구입 시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농·어민에게 직접 사면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169
김치·간장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나 간장을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170
도시락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재료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락 제조업자가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해당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도시락은 곡물조리식품제조업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염장·냉장한 생선은 의제공제 대상인가? 생선을 구입하여 아가미부분의 피를 제거하고 염장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 한 후 세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로 보지 아니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염장·냉장·세척해 포장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은 제조업 영위로 보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공정에 관해 답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꽃게를 단순 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수산물인 꽃게를 구입하여 세척, 염수, 냉각 등의 처리로 단순히 유지 및 발가락 등을 절단, 포장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게를 세척·절단·포장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도·소매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처리 방식에 관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73
축협 수수료도 의제매입 공제액에 포함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산물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수수료는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원재료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74
고로케와 만두는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인가? 고로케 및 만두는 의제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로케와 만두가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 재화인지 물었다. 고로케와 만두는 차등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로케는 관세율표 제2004호, 만두는 제1902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위탁가공 면세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위탁가공한 물량의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제조·가공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면세 농·축·수·임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이다.
176
수출용 해조류 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별첨 경제기획원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업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며 용도불분명시 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
부가가치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3-14...17을 제시했다.
178
면세 옥수수로 만든 물엿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8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로 과세 물엿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옥수수 가액에 5/105를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면세 옥수수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179
소·말 원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공급받은 소 또는 말의 원피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소 또는 말의 원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소나 말의 원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피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수입 원피의 부가가치세를 이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
냉동어 얼음옷입히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냉동어를 자기의 처리장에서 얼음옷입히기를 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선어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냉동한 선어에 자체 처리장에서 얼음옷을 입혀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선어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위탁냉동 후 직접 그레이징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성게알을 세척·보관·포장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성게에서 채취한 알을 구입하여 해수로 씻어 명반을 녹인 물에 담근 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게알을 세척하고 명반물에 담가 냉장 보관한 뒤 포장·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수산물처리가공업이 아니라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2
가죽제품 원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타인 제조장을 임차하여 면세공급 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하나 위탁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 198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 작업장에서 가죽제품을 만들 때 원피 구입액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을 임차해 직접 제조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면 공제할 수 없다. 면세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가죽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3
면세 농산물은 언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농산물을 과세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과세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4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하면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수출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면세되는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법인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계 법인이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한 금액을 법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인도하거나 면세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수산물 제조업자가 명태를 수입한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을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로 공급받은 명태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교도소 제조시설에서 만든 가죽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가공하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타인 제조장을 임차하여 제조가공업을 계속 영위 시 제조업에 해당되며, 면세공급 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 작업장을 이용한 제조가 제조업인지와 원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을 임차해 직접 제조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면 공제할 수 없다. 교도소 시설의 임차 제조인지 위탁가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전분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인가? 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분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88
면세 수입 농산물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입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수입 피마자씨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판매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수입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면세 농산물로 만든 쌀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급식용 햄버거용 쌀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를 제조 또는 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만두 제조용 밀가루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허가를 받아 식품제조업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대상 밀가루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만두 및 만두피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할 수 있으나, 음식업 영위 사업자가 만두ㆍ만두피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두와 만두피 제조에 사용한 면세 밀가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식품제조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음식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밀가루를 원재료로 과세되는 만두와 만두피를 제조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선어를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를 구입해 내장 제거·냉장·포장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게맛생선묵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게맛 생선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맛생선묵의 과세 여부와 면세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게맛생선묵은 과세 재화이며 요건을 갖춘 면세 농·축·임산물 원재료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질의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원재료 허위계상과 매출 누락 시 부가세를 추징하나?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허위 계상하여 과다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경우 그 신고
부가가치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허위계상과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과다공제된 의제매입세액과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제조업 과세사업자가 원재료를 허위계상하거나 그 원료로 만든 과세재화의 공급을 누락한 경우이다.
194
전량 위탁제조해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재화를 위탁제조토록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위탁제조한 뒤 자기 명의로 판매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재료 전량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제조하고 자기 명의로 판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5
위탁가공해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후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농수산물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6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또는 수정신고시까지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확정·수정신고 때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은행잎의 선별·건조·포장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이라 함은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으로서 은행잎을 단순히 선별 건조하거나 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을 단순히 선별·건조하거나 포장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은 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하는 산업 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
냉동 돈육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생돈을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한 후, 자기의 처리장에서 돈지육의 뼈, 지방, 기타 부산물을제거하고 안심, 등심 등 필요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포장하여 냉동시킨 후, 냉동돈육을 수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돈을 도축·절단·포장·냉동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냉동처리과정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경제기획원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9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냉동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자가 면세포기 후 냉동제품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로 만든 냉동제품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일 전에 구입한 수산물은 공제할 수 없고 해당 제조업 여부는 별도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액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가?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산물등 구입액의 일정비율 가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제조업자가 구입한 면세 농축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판매자 유형에 따라 계산서·간이계산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