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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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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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03.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를 단순 가공해 판매하는 햄버거용 패티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ㆍ절단ㆍ냉동한 패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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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팀으로 탈각한 꼬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을 가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다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범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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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착제로 접합한 소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소고기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넣어 접합·진공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과정에서 일정 규격을 맞추기 위해 소량의 결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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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사용 종자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용 종자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내 생산 비식용 농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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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훼류를 자연건조해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류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자연건조 후 일정 단위로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생산 비식용 화훼류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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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천일염으로 염지한 돼지고기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으로 염지·세척·건조한 돼지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돼지고기 표면에 천일염 100%를 바르고 세척한 뒤 저온저장고에서 건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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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입 전란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0408호의 전란분말을 수입·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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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게 자연건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생산 비식용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건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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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삶아 건조한 고사리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사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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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오미자에 설탕을 넣어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에 설탕을 첨가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면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해 포장·공급하면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 변화 정도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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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삶은 고사리 수입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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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입한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어야 하며 특정 포장 형태의 데친 채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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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조 자두 수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자두를 수입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건조한 미가공식료품은 면세한다. 건조 과정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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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한 뒤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가공 식료품만 면세한다. 상품매출과 제조매출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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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의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 공급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에 그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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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조 채소는 언제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된 건조 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 또는 분상의 건조 채소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가공 후 본래 성질의 변화와 첨가물 유무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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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순가열한 다진 마늘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가열한 조리용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열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질의 대상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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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조 봉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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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첨가 난황과 수정벌용 화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제염 등을 첨가한 난황과 수정벌 먹이용 냉동 화분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난황과 수정벌 먹이용 냉동 화분의 수입은 면세된다. 난황의 첨가물은 선도유지 또는 세포파괴 방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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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분흡수제와 진공 포장한 죽순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순을 수분흡수제와 함께 진공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생산물인 죽순의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포장한 수분흡수제를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함께 진공 포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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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능성 혼합액을 뿌린 과메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성 혼합액을 분사해 건조 가공한 과메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꽁치·청어 표면에 유해균 억제와 산화·산패 예방 목적의 혼합액을 분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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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미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도유지용 조미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선도유지를 위해 주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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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북한산 표고버섯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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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쇄하거나 가열한 식료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거나 분쇄하거나 열을 가한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가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질의 대상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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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신선도 유지 효소를 넣은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 방지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액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첨가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란 껍질과 분리한 액란에 유통과정에서 Lecitase를 첨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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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삼물에 삶아 말린 멸치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 달인 물에 삶은 뒤 건조한 멸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해당 멸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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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정 회신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의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당초 과세 회신을 정정했으며 송화분은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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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계산서에도 이를 준용한다.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원생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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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차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의 1차 가공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생긴 부산물은 면제된다.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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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북한산 농산물 반입 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은 면세된다. 농산물·축한물·수산물·임산물 중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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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공식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정도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 식품은 포함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와 개념은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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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콜라겐 처리 마른멸치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라겐을 희석한 식용수에 담갔다 건조한 마른멸치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 30초간 담근 뒤 냉풍 건조한 가공이 성질을 바꾸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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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고 식용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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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오리고기에 양념을 섞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고기와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선·냉장·냉동·절단 오리고기는 면제되지만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은 과세된다. 양념육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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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열풍 건조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김을 열풍과 원적외선으로 건조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질의물품이 그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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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수입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4.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상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미자 열매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지역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가공한 물품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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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절단·소포장한 북한산 녹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녹용을 미세 절단해 소량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절단하고 단순 소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북한지역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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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북한산 단순건조녹용의 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단순건조녹용을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농축수임산물과 북한산 녹용은 면세된다. 면세 녹용을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절단하고 소량 포장해 판매해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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