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
비거주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52
면세 공급에 딸린 재화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것이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딸린 공급이 필수적인 부수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공급 관계가 주된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3
면세포기하면 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나 적법하게 면세포기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적법하게 면세포기한 경우에는 공제 또는 환급된다. 면세포기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4
외국 용역대금을 면제받아도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채무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금채무 확정 후 채무면제나 상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유상 공급받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555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등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나 대리판매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등의 소관세무서장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 2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56
공급 후 환율변동으로 부가세가 달라지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1985.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증감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유권해석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557
비거주자 등의 어떤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8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용역 중 대리납부 대상 범위를 물었다. 재화ㆍ시설물ㆍ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며 그 밖의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1,558
용역 완료 후 대금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대가 지급시점이 아니라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9
용역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은 공급 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위약금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560
용역의 공급가액 확인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완료 후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회신은 유사 질의 회신문 부가22601-83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561
근로복지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인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근로복지공사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2
에너지관리공단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의 공급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3
공급 후 외환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 198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대가의 공급 후 환율변동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회답은 첨부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64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5
공급가액 확인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고 선주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인 부가22601-83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66
상조 목적 원우회 운영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 목적의 원우회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7
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 198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일부가 공급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요지상 확정된 금액으로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처리방법 대신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568
외국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외국법인 명의로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1,569
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되는 공급에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570
계량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은 도급인가?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도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 기준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1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72
부가세가 불분명한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8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거래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573
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와 하청업자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4
국제금융기구 차관사업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수행하는 국내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로 공급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이라는 전제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5
외화 용역대가의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외화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외화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용역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6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필요적 지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7
국외 용역대가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조건이다.
1,578
공무원연금매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무원연금매점은 운영형태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여부를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매점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면세 여부는 각 매점의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공급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9
회비가 용역의 실질적 대가라면 부가세가 붙나? 대한석탄협회가 철도청에 화물운임을 후불로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회원들로부터 후불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받는 회비가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여부와 금전의 명목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성과 실질적 대가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0
선금급 거래의 재화·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금급에 상당하는 공급부분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나머지 공급부분은 그 거래형태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선금급으로 받고 나머지를 지급기간에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선금급 부분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래형태에 따라 정한다. 선금급 부분은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1
차관자금 국제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중 동 차관자금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 부분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아세아개발은행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2
농산물 임도정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 임도정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1,583
전기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전기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은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와 노무비 등 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8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총 공사도급금액을 말한다. 총 공사도급금액에는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노무비 등 필요경비가 포함된다.
1,584
반제품 관련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제품 제조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1,585
차관협정 외국법인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차관협정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 한다. 라고 규정한 경우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조항이 있는 차관협정을 체결한 외국법인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1,586
건물 공유지분 중 자기 지분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건물의 공유지분 중 자기지분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유지분 중 자기 지분을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의 사용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용역 자가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7
차관자금 국제입찰 공급의 영세율 범위는? 차관차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 공급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차관자금 부분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 범위는 전체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이다.
1,588
일시적으로 재화를 팔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우발적 또는 일시적인 재화 공급에는 사업자등록정정이 필요하지 않다. 주된 사업과 관련된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89
침몰 선박 유류제거 용역은 영세율인가? 침몰된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제거를 위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침몰한 외국항행선박에서 유출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류제거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0
빌딩별 관리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빌딩마다 둔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별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해당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591
여러 사업장 중 어느 곳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2
차관사업용 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사업용 자재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3
사업장 이전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수수하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전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 명의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는 종전 명의로, 이전 후 거래는 새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신고일 현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1,594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료 시점에도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이 완료되고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1,595
휴업 중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신고기간 중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6
VIP카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IP카드 소유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공제한 에누리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고객에게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 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공제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1,597
공해상 외항선박 간 공급도 영세율인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0.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 사이의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8
비거주자 계약에 따른 국내 공급은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2.1.1.부터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1,599
주문만 받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 받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다.
1,600
조합의 공동 수입에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7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한 재화 수입과 부수 용역에 적용할 세금계산서 규정을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된다. 재화 수입의 관행상 그 수입에 부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