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부도어음의 공제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 - 1998.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대상이 된다.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1,102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가가치세 - 1998.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여야 하며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1,103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1,104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출판물 용역도 면세되는가?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신망을 이용한 용역은 전자출판물 공급으로 보지 않아 면세되지 않는다. 출판된 도서나 간행물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5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처벌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처벌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6
면세 공급에 필수로 딸린 공급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주된 공급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7
부도난 할인배서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최종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어음을 최종 소지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8
당좌거래 정지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거래은행과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만으로 공급자의 발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9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사유에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시행령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1,110
주문과 연락만 처리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부가가치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대금 수령이나 본점의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해당 업무만 처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1,111
양장점은 재화 공급 때 영수증을 줘야 하나? 양장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장점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한다. 해당 사업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
인도 전 분할대금은 언제 공급되는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선금급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나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거나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금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
공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액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익단체가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아 해당 공익단체가 부담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5
6월 미만 용역도 완성도기준지급에 해당하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간이 6월 미만인 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기간이 6월 미만이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에 따라 해당 완성비율의 대가를 받기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
학술연구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할 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그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결론은 해당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
현금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금전 외 대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18
공급시기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41, 1997.07.28.을 제시했다.
1,119
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공급대가 지급 여부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1,120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 다만 사업비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1,121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칙은 실제 공급가액이지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2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3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24
용역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용역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
기사·기능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인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6
건축구조기사가 공급한 계산용역은 면세인가? 건축구조기사 1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공급하는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구조기사 1급 자격자가 공급하는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구조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건축구조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
토지구획정리 토목공사 대가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목공사 등의 발주를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목공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발주를 받아 토목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8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29
용역 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1,130
비거주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5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31
외국 선박회사에 맡긴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선박수리를 의뢰받은 사업자가 의뢰받은 선박을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에 소재한 선박회사에 위탁하여 수리하여 주고 선박수리 대가를 받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의뢰받아 외국 선박회사에 위탁한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리를 위탁하고 국내 의뢰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2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묻는다.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3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고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및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함께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한다.
1,134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35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136
북한 측 노무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한전(주)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중 일부를 북한 측의 노무와 물자 기타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측에서 제공받은 노무·물자·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북한 측에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용역 중 일부를 북한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7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은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한다. 회신문은 재경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38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 사실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즉, 용역의 공급에 대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하고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40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
타인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타인명의의 구좌를 통하여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대금을 타인 명의 구좌로 받은 경우이다.
1,142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되지 않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도 면제 대상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3
약정으로 제작한 영화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44
민간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 당해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이 발주한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민간기업 발주 공사에도 공동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45
1993년 말 이전 공급분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개정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급대가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47
외형 부풀리기 수입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이므로 법인의 외형을 부풀리려고 수입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이용한 수입거래와 부가가치세법의 관계를 물었다. 법인의 외형 부풀리기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 관련이 없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이다.
1,148
상가분양 중개대가도 과세되는가?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대행·중개·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고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9
열거되지 않은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면세로 열거되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세법에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열거된 대상에만 적용된다.
1,150
교육기관 운영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되는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사업을 하는 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