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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재차 증여받으면 감면 초과액을 어떻게 과세하나?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상속증여세 - 202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을 때 감면가액과 한도초과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과 과세방법은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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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급여는 영농자녀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영농자녀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중 농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으로 받은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영농자녀 요건상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증여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요건을 충족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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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나? 감면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 외의 농지를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을 때 기존 농지가 합산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의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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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한 농지를 증여해야 감면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1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증여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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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일부 지분을 영농자녀에게 주면 감면되나? 자경농민이 농지의 일부를 공유 지분 형태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농지의 지분 면적 이상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한 경우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가 받은 지분 면적 이상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하면 증여세가 감면된다. 증여자는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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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증여 전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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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부수토지도 영농자녀 증여세가 감면되나? 「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의 부수토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로 이용되는 토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 부수토지는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 초지는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이며 면적한도는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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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감면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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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농지 합병 후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한 경우 그 자경농민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한 농지와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합병해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 8,800㎡는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합병 농지를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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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공제와 상속재산 합산은 어떻게 하나?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 및 영농자녀 감면 요건을 물었다. 2008년 이후 최초 증여는 6억원을 공제하고 상속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영농자녀 감면은 자경농민의 3년 이상 직접 경작과 대상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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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식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는 회신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과 서면4팀-1004가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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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510과 재산세과-55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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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영농자녀 면제액을 감면한도에 합산하나? 영농자녀 증여세감면 한도액 계산시 2006년 이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세액은 합산하지 않으나, 그 면제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증여재산과는 10년간 합산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분의 감면한도와 과세가액 합산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은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면제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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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영농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규정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까지 면제받은 해당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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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모의 증여에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이 적용되나?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의 증여에 대한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을 물었다. 증여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하지만 질의자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자녀는 관련 시행령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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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나?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상속포함)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2006.12.31.이전 증여받고 면제받은 농지는 동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과 과거 면제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첫 쟁점에 종전 사례를 안내하고 2006.12.31까지 면제받은 재산은 합산한다고 보았다. 합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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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감면 농지는 증여재산에 합산되나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등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의 동일인 증여 합산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종전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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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증여세 추징 때 증여자도 연대납부하나? 영농자녀 증여세의 감면 후 사후관리로 추징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일반증여재산과 동일인 증여 합산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감면세액 추징 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재산가액 합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연대납부 의무를 지며 당초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해당한다.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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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는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요?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감면받은 농지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과세와 감면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의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감면 농지는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동시 증여 시 공제액은 과세가액별로 안분한다.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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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농지도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감면대상 농지는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받은 농지를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감면받은 농지 등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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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영농자녀 감면은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 감면은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적용한다. 3년의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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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8.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자녀가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을 때 징수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직접 영농 여부는 농지 거주와 직접 경작 또는 자기 책임 아래 농사한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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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자녀는 그가 소유한 농지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증여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시행령의 각호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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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에 5년 내 창고를 지으면 증여세가 징수되나?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전용해 창고를 신축한 경우 감면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창고 신축으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질병·취학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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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농지의 도시지역 기준은 무엇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증여농지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의미하는 범위를 물었다. 이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말한다. 증여일 현재 해당 지역과 열거된 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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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만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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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농지 증여가 면제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제도 46014-10714, 2001.04.23)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696, 2001.12.31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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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200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사업지구 안의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대상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이지만 시행령이 정한 개발사업지구 내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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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영농자녀 증여도 면제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영농자녀에 대한 법 개정 후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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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을 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1.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인지 물었다. 직접 영농 등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사업을 해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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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과 채무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경매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나 증여 후 발생한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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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를 해지하고 직접 경작하면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4~7번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고 증여일부터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상속증여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중인 농지를 증여받아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을 갖추고 증여일부터 직접 영농하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4~7번 농지의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는 것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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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5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영농 중단 시 면제세액을 징수하며, 증여 후 3월을 넘긴 반환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서에 증여일과 말소등기일이 없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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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일 증여재산과 이전 5년 이내 부모 증여재산을 합산한 뒤 3,000만원을 공제한다. 일정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하면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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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자경농민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영농자녀에게 2만9천700재곱미터 이내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직장생활 중이어도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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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대상이
상속증여세 - 199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과 영농자녀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제57조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한하며 제58조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농지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와 제58조의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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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중인 자녀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상속증여세 - 1998.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장생활 중이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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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의 요건은 무엇인가? 영농자녀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상속증여세 - 1998.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면제에서 영농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농자녀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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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직계비속의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직계비속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적용 농지는 관련 조문 각 호에 해당해야 하며 종전 규정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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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되나? 97. 1. 1 이후 증여분인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종전 규정의 면제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한정되지만 영농자녀 관련 규정은 해당 각호의 농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종전 규정 및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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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 또는 연접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이십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만 십팔 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증여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생활을 하는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장이 있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이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