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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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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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신탁부동산 공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선수익자로 공매하는 담보신탁부동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부실채권과 우선수익권을 양수하고 공매대금으로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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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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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지연으로 받은 어음할인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지연으로 별도 받은 어음할인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어음할인료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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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축물자 대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물자 공급계약의 이자상당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약정일 이후의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총계약금액에 가산되고, 연체이자는 대가를 당초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데 따라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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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료 연체이자와 위약금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와 임차인 해약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약금은 임차인의 해약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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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급지연 어음할인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뒤 별도 수령한 어음할인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령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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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2007.01.2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회신문인 서면3팀-2335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 |||||
10 대가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넣는지 묻는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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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이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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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출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가 이러한 연체이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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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환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에 기존 어음을 새 어음으로 교환한 뒤 부도발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어음은 부도 후 6월이 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연체이자나 자금융통 목적 어음은 공제되지 않는다. 새 어음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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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오피스텔 중간지급 거래의 공급시기와 연체이자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대금의 공급시기와 지급지연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고 재화 이용 전에 나누어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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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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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급 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뒤 지급 지연으로 받은 별도 할인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받은 금액의 성격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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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급지연에 따른 할인료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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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이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9년 공급분 연체이자의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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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에서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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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급이 늦어 받아낸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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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00년 이후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가 확정된 뒤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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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1999년 공급분의 연체이자는 포함하지만 2000년 이후 공급분부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1999년 공급분의 연체이자 계산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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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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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소득 관련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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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의 지급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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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급 지연에 따른 할인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2000.1.1 이후 공급분의 별도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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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연체이자 과세표준 제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적용 시기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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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금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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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급대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질의의 연체이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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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공급분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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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처리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규정은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공급분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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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급대가의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지연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산식 이내 금액의 제외 규정은 ’99.1.1일 이후 최초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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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과세대상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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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액은 포함한다. 19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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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연체이자가 산식 금액을 넘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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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사대가에 포함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공사대가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명목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발주자는 산식상 금액을 초과한 연체이자를 신축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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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가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산식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초과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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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 포함액을 물었다. 실제 받은 연체이자에서 규정된 산식의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산식은 공급가액에 1만분의5와 지연지급일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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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그 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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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1999.07.2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058, 1999.05.27이 제시되었다. | |||||
46 대가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7.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초과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초과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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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급지연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공급분은 산식 이내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액은 과세한다. 비과세 연체이자에 징수된 부가가치세의 반환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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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료대금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에 공급한 사료대금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행령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분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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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산식 한도를 넘은 연체이자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규정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에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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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연체이자의 지연지급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를 계산할 때 지연지급일수의 기준을 묻는다. 연체이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 때문에 거래당사자 사이에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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