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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1013, 1991.04.18이다.

대금청산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양도에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면 전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하고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구체적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건축허가사항의 사전협의 성립 후 양도 또는 수용된 경우의 과세내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하면 전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318, 1990.11.2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한 자산을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토지인지 양도자산에서 누락된 토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대지를 두 필지로 분할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242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0.12.06.자 재일01254-2424이다.

1세대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과세 판단에 종전 질의회신문을, 세액 계산에 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은 회신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직장이전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 및 주택 양도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군 전역 사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군 전역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전역 후 다른 시·읍·면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조의2에 따른 결론이며 기존 질의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1인이 경락으로 취득할 때 자기 지분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경락 취득자의 기존 소유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4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대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일01254-649, 1991.03.13을 제시하였다.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25, 1991.01.16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다시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소득1264-3810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용지 관련 협의매매 양도에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매매 양도에는 해당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대지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지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인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뒤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질의 중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유상 이전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할 때 자기 소유지분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경락 취득자의 본인 소유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기와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일01254-124이다.

공장 이전 후 구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면 분할 양도 여부를 불문한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배우자 사이의 농지 양도 또는 증여에 자경농민 관련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간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 7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고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93을 참조한다.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5, 1991.01.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3,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 여부나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무원이 근무형편상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다뤘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원문에 없고 재일01254-578, 1990.04.21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54, 1991.01.09. 회신문이다.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한 자산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같은법시행령의 제외 자산과 소득세법이 정한 자산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 판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2, 1990.12.03을 제시하였다.

주택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의하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비상장 주식 등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기 이후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 주식 양도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6항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도할 때 저가 범위의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당시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에는 시가의 100분의 70이라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0년 8월 13일자 재일01254-1541을 제시하였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