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프로농구 선수를 양도·교환하면 과세되나요? 프로 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단 소속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양도와 선수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환거래의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수입물품이 통관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 당초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기 세금계산서발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해당 발행분은 양수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88 외 1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53
공사채권을 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양도하여 발주자가 채권 양수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권을 양도해 양수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4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면세되나? 금융회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두었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철거예정 건물의 양도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건축물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예정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괄양도 계약의 건축물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6
계약 후 건물을 멸실해 토지만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임대용 상가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한 후 등기이전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건물을 계약 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 여부는 관련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하고 등기이전 시점에 멸실한 거래이다.
57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임
부가가치세 - 200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두 유형 모두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8
건물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건물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물 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부동산 양도가 사업상 공급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사업상 양도한것인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 및 양도와 관련한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목적과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업상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관련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부수토지를 빼고 양도해도 포괄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부수토지를 제외한 양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에 제공하던 부수토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과세사업 관련 권리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의 양도대가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산정 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4
과세사업 관련 권리를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5
수용대상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대상인 건물을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수용대상인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유상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는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7
면세용 건물을 임대하다 팔면 과세되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한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 부분에 대한 당해 재화의 공급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에 쓰다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중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의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당시 매입세액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면세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84, 1997.11.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9
임대 상가 양도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부가가치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0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
부가가치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두 점포 중 하나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계속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71
계약상 재화 인도·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부가가치세 - 200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6과 부가46015-989가 제시됐다.
72
공동사업자의 임대부동산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1인이 임대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의 임대부동산 지분 양도로 구성원이 변경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628 문서를 제시했다.
73
상가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아 상가분양업체와 분양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불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부가46015-832, 1998.04.24.이다.
74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장 중 1인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5
부동산을 양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등을 제한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 재소비46015-259(2000.08.19.)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76
외상매출금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77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재화는 과세되는가?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용대상 재화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78
사업상 국민주택 양도는 면세되고 사업소득인가? 사업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되며, 매매의 규모,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판단을 물었다. 사업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하면 면세된다. 사업소득 여부는 매매의 규모와 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9
신축 중인 건물을 넘기면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와 함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58, 2003.03.03. 회신문을 제시했다.
80
임차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차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 개시 전 상태에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임차권 양도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81
프로야구 선수를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이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구단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수 양도와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교환 시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 선수와 바꾸는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통관 전 수입재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전 수입재화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3
매입세액 불공제 자산을 팔면 과세되는가?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의 매각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을 매각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소비46015-51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4
과·면세 공동사용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요? 면세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한 건물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문제는 별도로 보도록 했다.
85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는 면세되는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86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03.0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부가세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전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8
사용승낙 후 이전한 공장건물은 언제 과세되는가? 공장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약조건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용승낙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의 잔금을 나중에 받고 사용승낙과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없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687, 1998.04.10. 외 2건이 제시되었다.
89
사업부문별로 따로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0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유사사례 부가46015-742를 참고하도록 했다.
91
무상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부동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2
부도어음을 양도해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캐릭터 제작·판매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만화영화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제작 및 판매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아파트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또는 주택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양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건물의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5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한다.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96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 중 주택 용도로 사용 또는 임대한 부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97
임대 목적으로 산 부동산의 양도도 매매업인가?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취득·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면세사업용 자산과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과 관련 영업권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99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00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사례인 부가46015-4808, 2000.12.20의 회신 내용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