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떤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특별공제액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에서 공제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같은 날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한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양도일에 부친과 별도 세대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부친과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전에 3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일 현재 별도 세대라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404
2주택 중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판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와 별개로 양도일 현재 요건을 판단한다.
405
분할 양도한 부속토지는 필지별로 판단하는가? 건축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필지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건축물 없는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일 현재 현황을 사실조사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4.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이나 일시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지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고 해제 후 양도했다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8
주택 양도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양도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09
5년 전 취득한 공공사업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취득 시기에 따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고시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해야 한다.
410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건설용지 양도일에 미등록이면 감면되나요? 주택건설 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지 양도일 현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물었다. 건설용지 양도일 현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2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3년 거주 또는 5년보유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의 주택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순자산가액의 장부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에 적용할 장부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그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14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평가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15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16
양도일에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현황에 의하며,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멸실 전 주택대금을 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그 대금청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전 대금을 청산하고 재건축조합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시점 것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당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419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의 기간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기간의 끝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끝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만료된다.
근거 법령·조문
420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인 경우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으로 일부가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고시일 5년 전 취득 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기간이 5년이 지
양도소득세 - 1994.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5년이 지난 자산을 뜻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2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423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1억원 한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감면 한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4
거주이전 2주택 비과세는 무엇을 따르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에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086, 1993.04.23 회신문이다.
425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당시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735, 1992.10.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26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해당한다. 해당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427
유휴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양도일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812, 1993.10.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28
사업인정 전 양도한 토지의 취득 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고시 전 양도라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429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대지만 양도하였다면 과세대상이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였다면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면 그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양도 부동산이 나대지인지 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는가?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혹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나대지와 주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그 구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일 현재의 상태에 관한 사실조사가 판단의 기준이다.
431
양도일에 새 사업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2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33
새 주택 취득 관련 각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여러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과세 대상이며, 질의 5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3·4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34
1세대 1주택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므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3년이상 거주요건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얼마나 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판단시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건축물 존재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등은 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 시점에 건축물이 존재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에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086, 1993.04.23 회신문이다.
437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의미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438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회답은 재산01254-2735, 1992.10.30.을 참고하도록 했다.
439
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40
도로예정지 농지도 8년 자경 대상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란 당해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이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지가 도
양도소득세 - 199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인 농지에 8년 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예정지인 경우도 용도지역 결정고시 이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41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택 수나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4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이면 농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 공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공제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4
양도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의 유형과 판정기준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45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뜻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정 한다는 뜻임
양도소득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간을 모두 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 기준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이다.
446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에 각각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1주택을 5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8
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2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
양도소득세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에 적용할 세법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이다.
450
소유하지 않은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양도소득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