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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2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7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5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간주 과세할 양도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
52 배우자에게 받은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지분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9
53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1
54 우회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55 입주권 증여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2
56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더 크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자산을 직접 양도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많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1
57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과 완공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9
58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시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1
59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율로 계산한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6
60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증여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되는 1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61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을 자녀가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0
62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증여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양도소득세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6
63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부모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건물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할 때 인수채무 부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에게 이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9
64 3년 내 재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적용하고 수증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증자 명의 세액은 환급하되 증여자가 실제 부담했다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5
65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초 수증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되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증여자를 직접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며 수증자는 그 양도소득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3
66 아들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는 부담부 증여인가?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면 부담부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아닌 아들의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2
67 이월과세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농지의 수증자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농지의 취득일이나 자경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6
68 재증여 토지 양도 시 증여세액은 무엇인가요?
부모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2개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그중 나중에 증여받은 토지를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기준에 적용하는 증여세의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토지 중 하나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할 증여세액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액은 해당 토지의 증여로 자녀가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결정세액을 뜻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69 증여 후 양도하면 언제 세금 감소로 보나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은 재일46014-863과 서일46014-10776 회신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510
70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양도일 이전에 동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세대원 간 증여로 명의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비과세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456
71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552
72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증여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419
73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아내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312
74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45
75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는 무엇인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71
76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분에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107
77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되나?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는 시행령상 가족에 해당하는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103-10072
78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나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72
79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차익과 자경농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45
80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증여세도 필요경비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넣는다.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284
81 증여자산 양도에 부당행위가 아니면 누가 양도자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자를 누구로 보는지 묻는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65
82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62
83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안에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담부증여가 포함되면 전체 증여 중 부담부증여분을 제외한 증여분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14
84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양도에 해당하나?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수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97
85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998.4.10. 이후 사업인정 고시지역의 일정 토지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57
86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에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하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84
87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85
88 동일세대원 증여 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91
89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중여일로 부터 3년 이내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할 때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70
90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증여 후 3년 내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36
91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조세가 감소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46
92 증여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과 증여취득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안에서는 1997.8.1 증여계약해제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증여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797
93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동일세대원 사이에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판정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5
94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주택 증여가 있을 때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67
95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면제에는 8년 이상 재촌·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994
96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을 증여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26
97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04
98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 때 수증자가 낸 취득세와 등록세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73
99 수증자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연대납부하나?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도 납부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세액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93
100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중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있으면 3년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가 보유기간 중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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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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