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가계약 금액이 본계약에서 줄면 수정 발급하나? 본계약 체결로 인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공급가액이 본계약에서 감액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본계약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한다.
652
인도 후 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과세기간이 지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와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급자 세액 환급 및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가산세 징수가 따른다.
653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언제 수정하는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로 당초 내수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장이 신고 전에 개설된 경우 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전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 후 개설되면 당초 공급시기로 내수분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용장이 신고 전에 개설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에 포함할 수 있다.
654
인도 후 구매승인서가 나오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작성일자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655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가산세가 경감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정신고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면 과소납부가산세의 50퍼센트 상당 세액을 경감해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수정신고 기한 내 개설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
일부 공급가액은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금액은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미확정 금액은 추후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답은 재조법1265-2-1437, 1981.12.0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57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 발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 - 198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소비1265.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58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작성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黑書)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8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수정 작성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당초분은 주서로, 수정분은 흑서로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659
경정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배제되나? 사업자가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경정조사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초 발급·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조사 착수 전에 시행령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매출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특정 거래가 할인액인지 여부는 공급대가 확정방법과 확정 지연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인도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 - 1985.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한다.
662
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 198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일부가 공급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요지상 확정된 금액으로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처리방법 대신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63
할인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할인이자상당액은 동 재화의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동 할인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관련해 받은 할인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인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금액이 재화의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664
신고기한 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인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신고 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후 신용장이 개설됐다면 3개월 내 수정신고해야 추가납부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다.
665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하여야 하므로 실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포함)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므로 다른 사업장 관할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없다. 관할을 위반해 납부한 세액은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이 사안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66
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되는 공급에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67
내국신용장 개설 후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확정신고 경과 후 6월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영의세율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68
수입원자재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관세환급금 포함)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세환급금 등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확정된 공급가액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확정 공급가액은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669
허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없이 공급가액을 허위로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감액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다. 해당 감액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70
내국신용장이 뒤늦게 개설되면 수정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성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당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에는 내국신용장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가 거래 징수된 경우이다.
671
사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 - 198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로 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에 적용된다.
672
선금급을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급금을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당해 선급금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후 지급받은 선금의 범위 내에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계약에 따라 선금급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인도 후 이미 받은 선금 범위에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3
인도 후 구매승인서가 나오면 언제 수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내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구매승인서가 개설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시기를 묻는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674
사업양도 후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이나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교부할 수 있고, 승계된 부분은 사업양수자도 교부할 수 있다. 양수자의 교부는 공급가액을 수정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75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생기면 누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범위에서는 양수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6
불량품 교환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판매한 제품 중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제품과 교환하여 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4.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 제품으로 교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회수하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제조과정의 결함으로 생긴 불량품을 회수해 정상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677
바겐세일로 가격을 낮추면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바겐세일시 가격인하 조건부거래시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을 조건으로 당초 공급가액을 낮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조정 여부를 물었다. 인하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하는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미판매분의 반품에 앞서 당사자 합의로 바겐세일하고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조건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
토지와 미완성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건물완성간주)으로 안분계산하며, 준공시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 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허가조건 변경 등으로 당초 표준액을 쓸 수 없으면 다시 안분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
전력 실소비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지연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실소비자 변경은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
명의가 잘못된 전력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의 양수・도로 전력 수용가가 바뀌었으나 명의변경 신청을 미루어 전력공급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실소비자가 바뀌었지만 종전 수용가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수용가의 명의변경 신청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것은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초 거래한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82
면세사업 당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면세사업 당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683
신고납부 후 거래가 취소되면 수정할 수 있나?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는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을 받은 뒤 거래가 취소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684
판매량에 따른 외상매출금 공제가 에누리인가?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일정률을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공급 후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5
본사 발급 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나?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지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점앞으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과 계약하고 본점에서 대가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지점 등의 명의로 수정교부할 수 없다. 본점의 지시에 따라 산하지점 또는 지사에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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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는가?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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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전액 취소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만이 차감되는 경우는 공급가액 전액이 차감되어 영으로 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8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전액이 취소되는 경우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전액 차감되어 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전액이 차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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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재화를 현금으로 갚으면 수정세금계산서는? 현물 차용 후 현금상환시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용한 재화를 동종 재화 대신 현금으로 상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상 대가와 현금상환액의 차이는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추가 금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은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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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후 확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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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관세환급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1.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확정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될 때 그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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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후 환입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재화가 과세기간이 지난 뒤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환입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692
재화 공급 후 계약금을 바꾸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당초 계약금을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해 계약금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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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8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발행·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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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중복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나?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후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다시 교부한 경우 수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고 동일 거래에 대한 재교부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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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재화를 직접 운송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재화를 환출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공급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재화를 자기 사업장에 반입하지 않고 새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운송할 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환출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환출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까지 직접 운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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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77.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환입될 때 공급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환출한 사업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