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받지 않은 대여금 이자도 임대수입이자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대여하고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이자수수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여 후 계상한 이자가 임대사업 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지 않았다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사전약정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2
창업기업의 이자수입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경리하나?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서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의해 사실판단 하는 것으로서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 1991.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이자와 차입금 지급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이며,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차감할 수입은 무엇인가? 간주익금계산 시 당해사업연도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 처분익,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수입이자 귀속과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 간 매매 시 토지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와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입이자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된다. 이자 발생사유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수입 확정일과 양도가액의 시가 미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상계해 기장할 수 있나요? 법인의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단자사를 이용하면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상계해 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기재할 수 없다.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56
타인 명의 예금의 수입이자는 법인 수익인가? 법인자금을 타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법인세 - 199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자금을 타인 명의로 예금해 받은 수입이자가 법인의 수익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타인명의차입금 관련 기본통칙과 타인명의예금 관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타인명의예금은 법인22601-2203, 1990.11.23.의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57
타인 명의 예금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의 자금을 타인(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법인세 - 199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예금한 이자와 원천납부세액의 회계·세무 처리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되 개인 명의의 원천납부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58
CMA 수입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수입이자가 원본전입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 - 199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관리구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예금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원본전입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59
공장 건설 중 생긴 이자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창업 중소기업의 설립, 공장 건설 중의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음.
법인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영업 개시 전에 얻은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 없이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의 설립과 공장 건설 중으로 영업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전제다.
60
수익증권저축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수익증권저축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동 저축의 만기일 또는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장수익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저축 만기일 또는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귀속한다. 만기일과 인출일이 수익계상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다.
61
적립형 투자신탁과 신용부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 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형 주식투자신탁과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익 귀속 및 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신탁 수익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신탁 운용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부금 수입이자는 약관상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대여금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수입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시기가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인지 물었다. 이자수입 금액이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결산 시 미수이자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
63
건설차입금 이자와 지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상당액을 일시 예금한 경우에도 지급이자에서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고, 거래처와 약정 상 수익확정 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차입금의 예금이자, 포기한 지체상금 및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일시예금 시에도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며 포기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본다. 용역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64
기업어음과 관리구좌 이자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신종기업어음(C.P)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이며,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이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기업어음과 기업관리 구좌에서 생긴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네 건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각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65
부도 할인어음의 결제일 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발생으로 미결제시 어음상의 결제일 이후 수입이자의 수익귀속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약정 없는 할인어음이 부도난 경우 결제일 후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결제일 이후의 수입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이자지급 약정이 없고 부도로 어음 결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66
성공부 융자금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잡나? 융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석유개발사업 융자규정에 의하여 이자납일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탐사 자금으로 융자한 성공부 융자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석유개발사업융자규정에 따른 이자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67
기업어음과 어음관리구좌 이자는 언제 귀속되는가? 신종기업어음(C.P)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이며,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이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기업어음과 어음관리구좌에서 생긴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신종기업어음 이자는 만기일, 어음관리구좌 이자는 예금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두 금융상품은 손익 귀속시기를 정하는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
68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대여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와 법인세 기본통칙 2-14-1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 계산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인정이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초과 납부 사업비의 운용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하수종말처리사업비로 초과납부한 자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받는 운용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계상함
법인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 사업비로 초과 납부한 자금의 운용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는 운용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계상한다. 하수종말처리 사업비로 초과 납부한 자금에 대한 이자인 경우이다.
70
복리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됨
법인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수익실현시기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
71
수입이자와 상계한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를 건설기간 또는 개업기간 중에 발생된 수입이자와 상계처리한 경우, 그 상계한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가산 유보처리하고, 개업일 또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와 수입이자를 상계한 금액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상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가산 유보처리한 뒤 개업일 또는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 조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또는 동법 동령 제53조에 따라 조정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할부매각 이자와 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보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할부·연불 매각 이자와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가액에 포함된 이자는 양도가액이며 별도 수입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73
개인 명의 소득세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법인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소득세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한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74
대여금 수입이자를 건설자금이자와 상계할 수 있나? 차입한 건설가계정 운영자금 중 일부를 타회사에 대여하였을 경우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지급이자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상계처리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수입이자를 건설가계정의 지급이자와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지급이자와 상계할 수 없고 이미 상계한 수입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건설자금이자가 적정하게 계상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5
국공채 수입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 계상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수입계상시기 이전의 매 결산기에 기한경과일수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미수이자의 금액은 익금 불산입하는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계상 시기와 결산기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계상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미리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한다. 익금불산입 대상은 수입계상시기 전에 기한 경과일수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복리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810, 1985.03.18이 제시됐다.
77
미국상품신용공사 수입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D/A 방식에 의한 수입 중 미국상품신용공사(C.C.C)가 공여하는 신용에 의하여 수입하는 자재에 대한 수입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상품신용공사의 신용으로 수입한 자재의 수입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건설자금 이자에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있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의 과세와 상계 여부를 물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고정자산 건설 등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따라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다.
79
복리식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수익이 되나?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 실현 시기를 묻는다. 수입이자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실현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80
퇴직보험 사업비와 준비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한 경우 동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사업비 상당액과 책임준비금이자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사업비 상당액은 지출 연도 손금으로, 준비금이자는 정산기준일이 속한 연도 익금으로 처리한다. 수입이자를 보험료로 손금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신용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용협동조합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과 제예금의 수입이자는 동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고정자산 처분이익과 제예금 수입이자는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부대수입과 지급이자는 감면세액에 영향이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수입 등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영업수입에 해당되나 지급이자가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당 지급이자는 인가외영업수입(수입이자)에서
법인세 - 198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의 부대수입과 그 수입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의 과세표준 및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불가피한 부대수입은 인가영업수입이며 직접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인가외영업수입에서 전액 공제한다. 지급이자와 수입이자가 같은 금액이고 직접 대응하면 과세표준 및 감면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