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같은 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비과세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대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했는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 부분에서 생긴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지역 농지의 대토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대토의 기간·거주·경작·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자경기간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 중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있던 아파트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인지는 세무서장이 출근 일수와 통근 방법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이전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소유권을 유상 또는 무상 이전해 공동소유가 되어도 해당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증여일 현재 요건을 갖췄다면 공동소유 주택 양도에 따른 증여부분의 양도소득도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청산 후 등기 지연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이 청산됐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양도소득 계산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채무변제 담보를 위한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597, 1994.09.30.이 제시되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경매로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가 대금청산일이다. 일반적인 양도 또는 취득시기도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처분 후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판결로 당초 거래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의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성격을 물었다. 그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시설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만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약에 따른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이 그대로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령상 제약으로 실질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자에게 이전된 상속부동산이 판결로 환원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상속재산이 확정판결로 환원된 경우에는 부로부터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채무담보를 위한 자산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도 양도가 아니며, 양도담보 여부와 비과세 요건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사유 해소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대금청산 후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다시 이전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계약해제나 재이전의 양도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1487, 1994.06.03이다.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223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발령으로 해외이주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거주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의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착오 등기 정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시정요구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다. 판결문 등을 첨부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가 아님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7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조합의 상가 신축분양 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의이혼으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이내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소송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실 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납부세액은 환급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 조사에 따른다.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경작기간도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경작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아파트 잔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다. 아파트 준공일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2주택인지 물었다.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임대주택을 ○○공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합의이혼으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이내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양도 해당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2.08.13. 회신문을 제시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가액 산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하여 결정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나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다. 구체적 회답은 재일01254-2057(1992.08.13)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원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판결문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를 근거로 판단한다.

합의이혼 후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본문에 없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 또는 증여인지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법원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기한 내 신고한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이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이 증여 형식으로 이전된 때 과세요건을 어떤 내용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이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을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과세 대상이고 새 소유자가 다시 양도하면 새로운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소득금액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의미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5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중도금 납부 중 거주지를 옮긴 뒤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합의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이내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57, 1992.08.13이다.

분양계약자가 등기부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1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승소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유권 환원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주택 분양 중 근무처가 변경되어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를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