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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환원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권리 말소 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과세분은 취소하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라면 달리 본다. 형식적인 절차로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된 경우 환원된 것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다면 당초 증여·반환·재증여를 모두 증여로 본다.

상속등기 후 발견된 유언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해당 유언이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이 상속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송을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취득시효가 상속개시 전에 완성됐는지는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수증자간 합의로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반환은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는 소송절차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법상 부동산의 ‘반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제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에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자에게 환원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고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한 경우여야 한다.

상속 후 명의신탁을 해지해 되찾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과세대상이지만 1985년 상속은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적법하게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면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제사 주재자 승계재산의 의미를 묻는다.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한다. 상속세법과 민법에서 정한 제사 주재자 승계재산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하상가 점포점유권을 제3자 명의로 분양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법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권리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된다. 해당 재산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증여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별도로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도 증여로 본다. 부동산은 등기절차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에게 이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세는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지만 손자에게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손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불산입 대상이다.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전에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예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예규는 재재삼22601-135, 1992.04.06이다.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22601-135 예규에 제시되어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적법하게 해제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했다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 않고 재증여에 과세한다.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건은 신고기한 전 적법한 합의해제와 과세 또는 신고 전 소유권 환원이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권을 원상회복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면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358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증여 후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증여는 과세되지만 1년 이내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반환 부분과 당초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마을회가 수증 또는 기부받은 토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된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중 한 명 앞으로 이전하면서 변동되는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무관서의 대위등기나 권한 없는 제3자의 등기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부친 명의 대지 위 주택이 자녀 명의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민법 187조상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가 취득시기다.

배우자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산 01254-2296 회신문에 있다.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부동산의 계약을 해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에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고 제시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묘토인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관할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문서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90, 1988.07.16.이 제시되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소송을 거쳐 증여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이 취득시기다.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1년 이내 해제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된다.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1년 이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돌려놓은 경우이다.

• 상속세 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주택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된 경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3대 이상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뜻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은 3대 이상 대를 이어 상속받은 주택을 뜻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2054를 참조하도록 했다.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담보자산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양도담보자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이전한 부동산을 신청착오로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일정한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민법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

신축건물 보존등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중 3분의 1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증여세를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 1984년 5월 3일 보존등기한 신축건물의 해당 지분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를 1년 이내 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부분만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이전한 소유권을 신청착오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요건을 묻는다.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는 600평 이내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