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환원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98회신일 1994.06.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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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4

해당 재산은 과세대상이지만 1985년 상속은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상속 후 명의신탁을 해지해 되찾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과세대상이지만 1985년 상속은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되찾았다. 상속개시 연도는 1985년도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상속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되찾은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98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회신), "명의신탁 환원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04)
원 제목: 상속개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 환원 시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