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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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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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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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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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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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속주택이 2채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당시 상속주택 2개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와 중과 규정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이 2개이면 일반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면 중과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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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팔면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수지분에 해당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는 각 공동상속인이 가진 지분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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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취소판결 환원과 공동상속주택을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공동상속주택 지분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원인무효로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한다. 소수지분 상속인이 다른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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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양도는 각 지분에 따라 과세하며 소수지분이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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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소수지분에 해당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공동상속주택 양도소득은 공동상속인별 소유지분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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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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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보유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1주택의 소수지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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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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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일반·상속·공동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각각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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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팔면 다주택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의 다주택 중과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소수지분이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증여 자산은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규정된 필요경비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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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동상속지분 변동 시 3주택 중과 판정은 어떻게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상속 후 지분 변동이 1세대 3주택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상속지분자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하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한다. 상속 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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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공동상속주택 두 채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한 채와 공동상속주택 두 채 보유 시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이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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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소수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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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매각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매각 시 1세대 3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에 해당하는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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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매각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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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공동상속주택 전 지분 취득 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 지분을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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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하나를 팔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없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의 해당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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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부부가 각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지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별개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부가 동일세대원이고 각각 별개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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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세대의 나지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소유한 나지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산해 최대 상속지분자가 아니라면 해당 나지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세대가 가진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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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자의 지분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면 소수지분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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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양도가액 및 중과세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중과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최대지분자 소유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등 제시된 요건이면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해당 상속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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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3주택 계산에 어떻게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3주택 중과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주택 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 상속인도 해당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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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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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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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수지분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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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상속받은 주택부분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가한 자녀의 토지 위 주택부분을 모친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모친이 주택부분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해 소유하면 모친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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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공동상속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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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경우 일반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소수지분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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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가지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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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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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그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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