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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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4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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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관리형 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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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여러 프로젝트를 맡은 자산관리회사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특수목적법인과 계약한 사실 자체는 배제 사유가 아니다. 여러 자산관리회사와 업무 성격별 위탁계약을 맺는 것도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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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잔여재산분배액 중 얼마를 배당액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상 배당액 산정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한 금액으로 본다.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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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외국법인도 PFV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내·외국법인 여부와 출자비율이 PFV 소득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내·외국법인 여부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해당 요건과 관계없다.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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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잔여재산 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 대상 배당액 산정을 물었다. 배당한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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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해산 전 매각자산 분배금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등기 전 매각한 자산의 분배금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대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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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미출자 주택건설사업자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사 회신사례인 재법인-991('07.11.30)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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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미출자 주택건설사업자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사 회신사례인 재법인-991의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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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PFV가 비상근 대표에게 보수를 줘도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도 해당 보수 지급 시 이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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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자금관리 수탁회사를 바꿔도 요건이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변경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다른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요건 충족을 위배하지 않는다. 변경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방법·서식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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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금관리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물었다.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수탁회사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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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목적 범위의 임대주택사업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분양 법인이 목적사업 범위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과 정관상 목적사업 범위 내의 임대주택사업 시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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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단계적 복합시설 개발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실시계획에 따라 여러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당 개발·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 후 2~3년간 임대하거나 운영한 뒤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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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자산관리회사 보수 수령자는 이사가 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법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수를 받는지는 형식과 무관하게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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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자산관리회사 변경 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영위 법인이 자산관리회사를 변경한 뒤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이며 변경된 자산관리회사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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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관리형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PFV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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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공동 설립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면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출자자들이 공동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맡길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받는 법인의 설립 주체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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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비상근감사 실비 지급은 소득공제에 어긋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비상근감사에게 실비를 지급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 지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감사의 상근·비상근 여부는 근무형태와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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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두 개발사업을 병행하면 PFV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신항만건설사업을 병행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두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상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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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투자회사가 PFV 배당을 재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PFV에서 받은 배당을 주주에게 재배당할 때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주의 배당이 비과세되면 그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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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과거 미공제 소득공제를 당해 연도에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답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 여부 판정과 관련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742, 2004.04.08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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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자산관리회사와 리츠회사는 금융기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 요건상 금융기관인지 물었다. 두 회사 모두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회사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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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금융기관의 5% 출자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에서 금융기관의 출자요건을 물었다. 금융기관의 자본금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은 설립 후에도 충족해야 한다. 설립 때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후에도 금융기관이 주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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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해산 후 잔여재산 선분배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금액이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선분배액에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사업연도는 배당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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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호텔 운영 후 양도해도 PFV 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호텔을 위탁 운영한 뒤 양도할 때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위탁 방식으로 운영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다.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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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투자회사의 사업이 PFV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사업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투자회사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특정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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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태양광시설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발전시설 소재지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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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택건설사업자가 출자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출자 여부는 적용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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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배제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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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출자법인과 공동 주택사업을 하면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배당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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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공동 설립 법인에 자산관리를 맡겨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공동 설립 법인에 자산관리 업무를 맡길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 업무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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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자산관리회사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요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물었다. 자본금은 상법상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이는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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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PFV의 특정사업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특정사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자산을 장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해야 한다. 그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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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임대 후 양도하는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은 관련 운용요건을 충족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관상 존속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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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배당가능이익 초과배당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대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회사가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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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자산관리회사 보수 수령자가 PFV 이사여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에서 계속 보수를 받는 자가 PFV 이사일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자가 이사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식과 달리 사실상 보수를 받는 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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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PFV 주주가 신탁 수익자이면 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수익자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과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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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공동 설립 법인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동 설립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산관리회사 관련 요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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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보유 토지 개발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보유 토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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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무의결권 출자도 발기인 요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출자금 성격에 따라 소득공제의 발기인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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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신탁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신탁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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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이 소득공제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과 복수 위탁계약 등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요건인지 물었다. 가목과 나목을 충족하면 설립일의 선후나 복수 수탁계약 여부 등은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2·3·4는 쟁점이 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답변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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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설립요건을 못 갖춘 법인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인도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설립한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법령상 설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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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개발 금융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자산을 둘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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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 토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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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규정상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잔여재산 전액이 아니라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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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공립학교 도서 기부의 한도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개인사업자·근로소득자가 국공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할 때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한도액을 물었다. 법인은 기준금액의 50%,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은 개정 후 3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까지 75%를 적용하는 부칙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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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 비용도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용을 대표이사 등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액은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으면 손금과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법인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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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출자 주주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와 그 주주인 법인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의 배당액은 공제되지만 출자한 주주인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투자회사의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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