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9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90건

양도소득세 29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0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가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43
2 질병 요양을 위한 전입이 양도 후면 특례가 되나?
질병상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2024.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시점이 주택 양도 후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이전했더라도 요양 사유로 이전하면서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요양 사유로 양도했는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61
3 사업상 주거 이전도 보유기간 특례 사유인가?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2.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해당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5441
4 회사 해외연수도 1년 이상 국외근무 사유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해외연수가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보유했다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102
5 사업상 이사도 보유기간 예외가 적용되나?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해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398
6 출국 당시 입주권이면 완공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0.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입주권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1
7 이사 후 새 주택을 샀다면 종전 주택 특례가 되나요?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 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고 다른 시에 소재하는 주택(B)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B주택을 양도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후 새 주택을 취득·거주하고 양도한 다음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을 양도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이전한 뒤 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19
8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44
9 회사 명령으로 해외연수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해외연수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음)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해외연수 중 주택 양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연수 기간에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87
10 자녀 취학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취학상의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취학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특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05
11 취학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 통학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를 시간과 비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01
12 사업상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이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장 변경·전근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 비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은 제외되며, 1년 거주 여부는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00
13 근무상 이전 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거주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79
14 대학원 취학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취학의 사유”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에 따른 주거 이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취학 때문에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적용될 수 있다. 거리·시간·교통편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54
15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7
16 유급 해외연수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급여 지급됨)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유급 해외연수 중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연수에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5
17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뒤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1
18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과 비거주자 양도소득 과세 및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비거주자의 국내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40
19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를 모두 갖춘 때에는 양도하는 주택이 동법 제154조 제1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
20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4
21 실제 거주기간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실제 거주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의 거주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6
22 근무상 이사 시 일부 세대원의 거주도 인정되나?
2년이상 거주란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중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도 거주로 인정될 수 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3
23 배우자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이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7
24 입주권 취득 1년 뒤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써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0
25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기준을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시행령의 해외이주 관련 비과세 특례 규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54
26 사업상 이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나?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이주가 보유·거주기간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사업상 형편의 이주는 제외된다. 1년 이상 거주했고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0
27 근무상 출국 후 2년 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로 출국해 2년 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10
28 취학으로 주거 이전 시 보유기간이 면제되나?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3
29 취학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을 면제받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30 사업상 이주도 비과세 특례 사유인가요?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주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는 해당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0
31 취학으로 이사해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면제받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8
32 해외근무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국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이주할 때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을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출국일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33 근무 사유가 해소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세대전원의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ㆍ군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34 출국 전 주택 멸실 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조합원입주권이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주택이 멸실됐다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이미 멸실됐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나 국외근무 사유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0
35 출퇴근 곤란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나?
근무상의 형편이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
 양도소득세-2006.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0
36 배우자가 함께 살지 않으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함께한 거주 기간을 원칙으로 함
 양도소득세-2006.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8
37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거주기간 계산시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8
38 배우자가 함께 살지 않으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가?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거주기간은 세대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2
39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실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실제 거주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
40 사업상 이사도 근무상 비과세에 포함되나?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이주하며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에 따른 이주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주는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에서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
41 출국 때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입주권1개와 주택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며, 정비 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하고 재건축 완공 전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며, 미철거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0
42 출국 당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1
43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요?
거주요건의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의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8
44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 ・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는 해당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45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2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는 거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46 전근 사유가 계속되면 나중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5.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기존 주소지에서 출퇴근할 수 없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47 직장변경에 따른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 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직장변경 등에 따른 이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통학거리와 시간, 교통편의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48 국외 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평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193
49 직장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장기 치료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50 해외유학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4
12345끝 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